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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관점599

유니세프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연구 중 유니세프로부터 아동권리옴부즈퍼슨 관련한 연구를 받아 진행 중이다. 거의 마지막 단계이고 오늘 중간보고회가 있었다.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 만났는데 대부분 아는 분들이셔서 마음 편하게 조금은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것 같다. 아동권리침해가 있을 때 독립적 지위를 갖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 옴부즈퍼슨.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이야기 많았다. 현장에서 실제 옴부즈퍼슨 활동을 하는 분들 중 공무원 그룹과 위촉직으로 민간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옹호관으로 위촉된 변호사 등 세 그룹으로 인터뷰 했다. 박소장님은 전국 실태조사 했고 매뉴얼 그림 그렸다. 김교수님은 외국 사례 찾아 정리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서 고민 되는 지점이 몇 가지.. 2023. 4. 9.
군산시 청년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청년 실태조사 연구 □ 연구의 목적 지역 청년의 문제는 일자리 곧 취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급격한 인구감소를 청년의 정주 문제와 연결 지어 설명하는 이들까지 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떠나가지 않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소수의 주장이 있을 뿐 현실에서 상당수의 청년들은 19세 이후 지역을 떠나려고 하며 이는 사회적 통념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역에서 남는 청년들의 문제는 어떠한가? 지역 격차라는 측면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있고 국토균형발전의 문제로서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는바 청년들의 격차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가설은 맞는가? 청년 인구의 유입과 유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수렴하는데, 지방자치단체.. 2023. 4. 9.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청년정책 : 2021 학연연합학술발표회 아마도 2021년 이번 해 마지막 학술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시민청소년학회와 글로벌청소년학회가 주최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 청소년복지연구소가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청소년청년정책에' 대한 주제입니다. 관련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료집다운 211229_한국시민청소년학회 글로벌학회_자료집_최종본.pdf 4.27MB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청년정책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10·20 Youth Policies □ 일 시: 2021년 12월 29일(수) 18:50∼21:00 □ 공동주최 : 한국시민청소년학회, 글로벌청소년학회 □ 주최/주관 : 대구가톨릭대학교 청소년복지연구소 인사 나눔과 개회 (18:50-19:00) - 학회장 및 참가자 ○ 이용교.. 2023. 4. 9.
범청소년계 청소년정책 비전선포 : 정책제안집, 방송영상, 보도자료 등 “청소년들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지원하고자 ‘범청소년계’는 하나의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청소년 시민권리 강화, 공정한 성장기회 보장, 위기 사각지대 제로화, 청소년정책의 공공성 강화 등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정책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송병국 위원장이 발표한 청소년정책제안문 중 일부다. 어떤 분은 비장함까지 느껴졌다고 했다. 지난해 5월부터 청소년 분야의 4대 학회와 교수협회의 등 5개의 모든 학계 조직과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지도사협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회 등 국내의 대부분의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가 연합회 있는 9개의 대표적인 연합 조직이 모두 연대했다.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거의 모두 모인 조직으로 범청소년계정책제안위원회가 .. 2023. 4. 9.
코로나19와 청소년인권 사각지대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관련 시설을 차단해 버리는 일은 방역을 넘어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복지시설, 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등 최소한 학교 수준에서라도 문을 열어야 한다. 아직까지 차단한 지역의 기관 시설이 많은데 그 이유(코로나?)를 모르겠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공문 내려 보내 폐쇄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불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가 생사를 넘나 들고 있다. 일주일 전 새벽 2시경에 편의점 찾은 아이들. '아침에 그냥 뭘 조금 먹긴 했는데, 그 뒤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엄마가 아파서 그냥 먹을 거 사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라고 편의점 직원에게 말하며 먹을 것 구입해 간 아이들이 지금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누워있다... 2023. 4. 9.
[미래신문] 출산율 높이기 위한 청년정책에서 빠진 것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0조가 넘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전 세계 꼴찌다. 매번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문제로 청년층의 취업난, 교육비 부담, 높은 집값, 복지 문제와 경단녀, 여성차별 등을 거론한다. 청년의 힘겨운 시대라고 일컫는 사회적 분위기를 대부분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최근 군산시는 인구정책 T/F팀을 실무진 중심으로 개편함은 물론, 결혼‧임신‧출산, 양육‧보육, 교육 분야 정책을 우선 과제로, 정주여건, 일자리, 노인복지 분야는 중․장기 과제로 분리해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청년 문제와 출산율에 대한 문제 해법은 몇 가지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거의 유사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상황과 함께.. 2023. 3. 30.
[전북일보] '더 글로리'의 권선징악과 진영 간 학폭 대응의 변화 최근 학교폭력 대응 방안으로 학폭 내용을 생기부에 기록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대학입시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교육부와 대학 관계자들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학폭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는 2012년 도입되었다. 생기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최대 기간은 초·중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 10년이었다. 하지만 2013년 고등학교도 5년으로 단축되고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게 됐고 2014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됐다. 당시 생활기록부에 학폭 내용을 기재하는 것에 가장 극렬히 반대했던 진영은 진보 교육감으로 알려진 인사들과 관련 교육단체였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교시절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면.. 2023. 3. 29.
돈을 계속해서 많이 벌면 행복할까? 201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은 미국인 45만 명을 조사해서 우리 돈으로 연봉 약 8천만 원까지만 행복도가 증가하고 그 이상 연봉이 높아져도 행복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다. 통계적으로 연봉 8천만 원까지만 행복하고 그 이상의 돈을 계속해서 번다고 해서 행복도가 그리 높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인간의 행복엔 돈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해석으로 들린다. 미국의 통계가 우리나라에도 의미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의 행복도는 어때야 할까? 일단 대다수 불행한 게 맞다.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살펴보면 왜 이렇게 죽도록 일하는지 알 수 있다. 2022년 4분기 국세 통계라고 발표한 평균 연봉은 대략 세전 4,024만 원이었고, 억대 연봉자가 112만3,000명이다. 처..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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