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 및 관점/강의 및 연구

코로나19와 청소년인권

by 달그락달그락 2023. 4. 9.

 

사각지대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관련 시설을 차단해 버리는 일은 방역을 넘어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복지시설, 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등 최소한 학교 수준에서라도 문을 열어야 한다. 아직까지 차단한 지역의 기관 시설이 많은데 그 이유(코로나?)를 모르겠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공문 내려 보내 폐쇄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불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가 생사를 넘나 들고 있다.

 

일주일 전 새벽 2시경에 편의점 찾은 아이들. '아침에 그냥 뭘 조금 먹긴 했는데, 그 뒤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엄마가 아파서 그냥 먹을 거 사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라고 편의점 직원에게 말하며 먹을 것 구입해 간 아이들이 지금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누워있다.

 

방임된 아동, 학교밖 청소년들, 가출하여 생사를 넘나드는 청소년 등..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사용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청소년들의 진로나 활동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시설도 대부분 문 닫아 놓았다. 비대면 온라인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간간히 눈에 띌 뿐이다.

 

현재 사각지대 청소년들은 거의 목숨을 위협받는 실정이다.

 

행정에서 관할하고 있는 시설들은 코로나 걸리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에 모두 폐쇄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최선의 방역을 통한 사각지대의 아동,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우선이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과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행정이 좌지우지할게 아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최소한 학교 수준이라도 개방해야 한다. 언제까지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기관을 문닫게 할 것인가?

 

 

학교 내의 학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몇 달간 원격수업 이후에 등교 수업 시작하면서 수행평가에 대한 엄청난 부담만 가중시키는 교육, 원격 수업의 대부분의 ebs 강의로 인해 수업 진도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위권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고 중위권은 떨어졌고, 하위권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학교에서의 지덕체 교육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다. (발표 학생 이야기)

 

학교에서 몸이 좋지 않을 때에 보건실에 가는데 두통이나 복통을 느낄 때면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으라고 보내고, 이때에 결과 나올 때까지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된다. 아파도 보건실 가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코로나 시대에 인권침해에 대한 고민들과 현장에서 느끼는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너무 아프다.

 

어렵게 들리겠지만 내 안의 제안은 단순하다. 사각지대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기관시설은 학교만큼(보다)의 시간은 개방해야 한다. 다만 방역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 지켜 가면서 아동청소년들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대면, 비대면 모든 활용도구를 사용해서라도 끊임없이 현장 중심의 대안을 만들고 공유해야 한다. 현장의 실천을 행정이 받아야 한다. 요즘 현장이 아닌 지차체/행정은 관리의 주체로 무조건 폐쇄가 답이 아님을 살필 일이다.

 

학교에서의 수업 또한 수업 진도에 급급해서 수행평가 등 학생들만 고생하게 하는 희한한 교육은 내부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
2020전라북도_인권옹호자_포럼 방송영상

#3섹션 코로나19와 아동청소년 권리침해 (#4분_이후부터시청)


-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션Ⅲ] 코로나 19와 아동·청소년 권리침해 [좌장]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장)

[발표 1] 코로나 19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침해」
- 김준원 (학교 밖 청소년/ 전라북도청소년단 대표) #28분~
[발표 2] 「재난상황(코로나 19) 이후 아동인권」
- 최은희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국장) #6분~
[발표 3] 「코로나 19와 청소년의 권리침해 1」
- 박수홍 (학생참여위 대표) #37분~
[발표 4] 「코로나 19와 청소년의 권리침해 2」
- 안지연 (전북외국어고등학교 학생) #48분~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방송 시청하시길요-> https://youtu.be/zlyCXZqQH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