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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관점601

장애인 인권: 강자중심 사회와 약자 중심 사회 선택해야 이 사진 한 장이 가슴을 너무 먹먹하게 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공감하지 못한 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정치권을 대신해 사과드린다. 정말 죄송하다”라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무릎을 꿇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이준석 대표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 중에 김 의원이 오늘 아침 승강장 시위 현장을 찾아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무릎을 꿇은 것. 이준석의 문제는 혐오를 너무 쉽게 조장하면서 자신은 혐오하지 않는다고 믿는 인식에 있다. 반인권적인 일이고 당사자에게는 가슴을 후벼팔 정도로 아픈 일인데도 그것이 정상이라고 믿는다는 것. 사회는 약자 인지적으로 돌아가야 건강한 사회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취업하고 여가, 문화 활동할 수 .. 2022. 4. 5.
킹메이커 ”세상 바뀌는 꼴 좀 보고 싶습니다.“ 대의, 정의, 이상을 목적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삶을 걸어 최선을 다하는 김운범. 민주주의 정의와 이상을 현실화시키려 최선을 다하는 김운범이 좋아서 찾아와 서창대가 한 말이다. 서창대의 전략과 국민의 성원으로 김운범은 당선도 되고 이후 대선 후보까지 선출되지만 이후 둘은 갈라진다. "어떻게 이기는지가 아니고 왜 이겨야 하는지가 중요한 법이오“ 김운범이 서창대에게 한 말이다. 이 대사에 답이 있다. ‘어떻게’라는 수단이 아닌 ‘왜’라는 이유다. 목적이고 이상이다. 선거에서 이기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동반되어야 하는 정치인 '김운범'과 승리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선거전략가 '서창대'의 차이였다. ”국민들이라고요? 그게 대체 누군데요?, 걔.. 2022. 4. 4.
최우수 기관의 의미? 타 지역에 모(?) 청소년수련시설에 어떤(?) 회의 참여했다. 이 바닥(?) 후배가 관장으로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대학에서 가르쳤던 학생도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기관이다. 거의 유일하게 외부 기관으로 직분 가지고 있는 시설로 잘 되기를 바라는 곳이다. 일 년에 서너 차례 하는 운영회의. 지자체의 국장님인가? 담당 공무원도 참여한 회의. 최우수기관이 되었다고 모두 박수 치고 응원해 주었다. 그런데 회의 후반기 내가 살짜기 찬물을 끼얹은 듯. 요지는 이랬다. 지자체 지원금과 자부담으로 운영이 되는데 자부담은 대부분 시설 안에서 프로그램이나 대관 등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한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외부 캠프나 대관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전과 비교해 수입(자부담)이 바닥을 쳤다. 그 비용으로 고용했던 .. 2022. 4. 2.
청소년정책 영국과 프랑스 사례 메모 청소년정책이 잘 이루어져 있다고 소개되는 독일과 프랑스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살펴볼 필요성. 이번 정부에서도 이 쪽을 조금이라도 검토해 보면 어떨지? 독일은?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에서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데 부처 산하에 ‘아동․청소년국’이 있으며, 지방정부에 ‘청소년청’과 지역사회에 ‘청소년사무소’를 두어 정책전달체계가 독립적으로 구축, 청소년정책 대상은 법률에 근거하여 0~27세까지로 아동, 청소년, 청년을 포괄적인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접근 프랑스는? ‘체육․청소년․대중교육․지역생활부’의 부처 내에 ‘청소년․대중교육․단체활동실’에서 청소년 사무를 관장. 청소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500여개가 설치된 ‘청소년종합지원정보센터’에서는 청소년․청년들의 .. 2022. 3. 31.
선 자리가 바뀌는 사람들 선 자리가 바뀌면 신념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이 있다. 선 자리에 따라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면 반대 주장이 가능한 게 사람이다. 이와 반대로 선 자리가 바뀌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가치나 신념을 지키는 사람을 존중한다.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과도 연결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시킨 분은 윤 당선인이다. 선 자리가 바뀌었다. 바로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취임 이후 자신이 할 수 있는데도 부담 때문인지 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그가 검찰개혁 한다고 어필 했고 총장 되었다. 총장 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저항해야 한다고 현 정부와 싸웠고 대선 출마하면서 검찰개혁에 완전히 역행하는 발언을 쏟아 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준다고 했다. 당선되면 가장 먼저 실천 하겠다고 했으나, 당선 이후 가장 .. 2022. 3. 25.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독립해야 “여가부의 청소년 정책은 학교 밖 청소년, 가출한 청소년만 청소년 정책으로 여긴다는 것. 학교 내 청소년은 교육부에서 하는 것” 이번 정부 여성가족부 초대 장관인 정현백 전 장관께서 아침 방송에서 인터뷰 요약. 이 말을 듣고 조금은 충격을 받았다.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조차도 청소년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힘겨움. "양성평등 정책 후퇴 · 경제적 불평등 심화될 것“ 이 말은 존중.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정영애 장관이 명칭을 ‘성평등부’나 ‘양성평등부’로 바꾸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듯이 부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확대 개편되는 게 어떨지? 새로운 정부에서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라고 반문하는 사람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하는 방안이 아닌지? .. 2022. 3. 24.
평당 가격과 대선 득표율에 대한 어설픈 해석? 이 그래프 해석은 아주 간단해. 집의 평당 가격과 윤석열 당선인 득표율이 일치한다는 거지. 집값 높은 사람들이 윤을 더 투표했다는 거야. 서울만 그런 거냐고? 천만에. 전국이 대부분 지역이 그런 것 같아. 심지어 광주에서도 그랬어. 광주의 강남이라고 일컫는 봉선2동에서도 윤이 40%에 육박하는 투표결과가 나왔지. 40%가 뭐가 많냐고? 광주 전체에서 윤의 투표결과 12%가 나왔거든. 이건 완전 역설이잖아. 집값이 천정부지 오른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곧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들을 부자로 만들어 줬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곧 이재명을 지지해야 맞는 거야. 집값 10억 오르면 앉아서 10억 번 거잖아. 그렇다면 종부세 고작 수십만 원 내는 것 때문일까? 언론이나 몇몇 스피커들이 부동산만 이.. 2022. 3. 23.
결정장애, 결정을 못 하는 이유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 책임과 욕심 그리고 두려움과 기준 때문이다. 우선 일의 ‘책임’을 온전히 자신이 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서다. 결과에 대한 비판이 두렵기 때문이다. 선택한 일이 잘 되면 좋지만 문제가 발생하여 책임 추궁을 당할 때 자신의 표적이 되는 게 두렵고 싫다. 다른 한편의 이유로 ‘욕심’을 들 수 있다. 선택은 한 쪽을 포기하는 것인데 모두를 갖고 싶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다. 볶짬짜면이나 반반냉면의 메뉴가 나온 배경이다. 두 세가지 음식을 한 번에 맛보고 싶은데 하나만 선택해야 할 때 겪는 어려움이다. 또 다른 이유로 ‘두려움’이다. 결정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두려움이 따른다. 내가 결정한 일이 이후에 어찌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다...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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