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 영국과 프랑스 사례 메모

청소년정책이 잘 이루어져 있다고 소개되는 독일과 프랑스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살펴볼 필요성. 이번 정부에서도 이 쪽을 조금이라도 검토해 보면 어떨지?

 

독일은?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에서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데 부처 산하에 ‘아동․청소년국’이 있으며, 지방정부에 ‘청소년청’과 지역사회에 ‘청소년사무소’를 두어 정책전달체계가 독립적으로 구축, 청소년정책 대상은 법률에 근거하여 0~27세까지로 아동, 청소년, 청년을 포괄적인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접근

 

프랑스는?

 

‘체육․청소년․대중교육․지역생활부’의 부처 내에 ‘청소년․대중교육․단체활동실’에서 청소년 사무를 관장. 청소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500여개가 설치된 ‘청소년종합지원정보센터’에서는 청소년․청년들의 취업과 창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주거, 국제교류, 법률 상담까지 제공, 청소년 대상 연령은 3세~30세까지로 30세 이하의 모든 젊은이들을 포괄

 

두 나라 청소년정책이 국가정책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가 높으며, 행정조직의 상위부서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 이는 청소년 부처가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또한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가 지역사회까지 독립적으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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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연구계획서 받은 거 읽다가 나온 내용 간추려 봄.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왜? 청소년, 청년 정책 통합하지 못하는지, ‘부처’나 ‘청’에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인지? 청소년 정책이 아동, 청년 정책까지 포괄하면 안 되는지?, #왜? #청소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