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독립해야

“여가부의 청소년 정책은 학교 밖 청소년, 가출한 청소년만 청소년 정책으로 여긴다는 것. 학교 내 청소년은 교육부에서 하는 것”

 

이번 정부 여성가족부 초대 장관인 정현백 전 장관께서 아침 방송에서 인터뷰 요약. 이 말을 듣고 조금은 충격을 받았다.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조차도 청소년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힘겨움.

 

"양성평등 정책 후퇴 · 경제적 불평등 심화될 것“ 이 말은 존중.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정영애 장관이 명칭을 ‘성평등부’나 ‘양성평등부’로 바꾸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듯이 부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확대 개편되는 게 어떨지? 새로운 정부에서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라고 반문하는 사람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하는 방안이 아닌지?

 

청소년 정책은 여가부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청’ 수준으로라도 만들어 정책을 집중하거나, 또는 청년 정책과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를 만들면 어떨지?

 

어떤 이들은 모두 쪼개서 교육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누어 들어가자는 이들도 있는데 확신 하건대 만약 그렇게 되면 청소년 정책 공중 분해될 것이고, 지금 수준의 정책도 못 펼 것임. 부처마다 지향이 있고 정체성 있으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는데 그곳에 다른 전문가 집단이 들어가서 정책이 성장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움.

 

학교에서 이미 위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기관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까지 운영하고 있음. 이 모든 기관은 교사와 관련 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 복지부 또한 복지를 중심으로 한 아동·청소년기관 운영이 되고 있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기반으로 타 부처의 정책을 더 모아서 총괄할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

 

앞으로 어떻게 판이 짜일지는 잘 모르겠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야겠다. 과연 향후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의 시민성이나 인권, 참여, 보호, 복지 등에 진정 유용한 것인가?” 하는 문제. 우리는 여기에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고 여기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