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3 민주주의, 깨어 있는 시민의 참여를 믿을 뿐 20대 총선에 박근혜 정부 여당의 압승이 예상 되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더민주에서 분당한 국민의당과 통합진보당에서 분당한 정의당까지 ‘1여다야’의 야권 분열 상황이었다. 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계파 갈등에 휩싸이며 난장판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수선했다. 야당 입장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총선이었다. 당시에도 언론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정치판은 친박, 비박 운운하는 코미디 같은 조직이 공천을 싹쓸이 할 정도로 이상한 때였다. 언론과 평론가 대부분은 여당의 압승을 확신했다.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알 듯이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나 기자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야당의 완전한 승.. 2023. 10.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꾀꼬리는 노래해야 꾀꼬리가 신 앞에 갔다. 개구리들의 시끄럽고 큰 목소리 때문에 노래를 못 했다면서 “저의 아름다운 노래를 당신(신)에게 들려 줄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자, 신이 한참 근심 어린 눈으로 꾀꼬리를 쳐다보더니 “네가 노래하지 않아 개구리의 시끄러운 소리만 들렸단다.”라고 답했다. 성경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교의 경건주의 분파로 당시 종교적으로 권위적이고 근엄 넘치는 종교인들이었다. 이자들이 볼 때 대다수 시민들은 정죄할 게 넘치는 자들이다. 좋아 보일 리 없다. 대 놓고 꾸짖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외적으로는 근엄한 척 자기 위선을 가지고 온갖 권위 붙잡고서 자신들처럼 안 하면 문제 생긴다며 천당, 지옥 주장하며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챙길 것은 대부분 챙기면서 결국 그들이 믿는.. 2023. 2. 16.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동 “2020년 11월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기 때문이다. 2016년 검찰은 일부 교사들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공무원 집단 반발 자료 찾다가 본 2020년 기사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불법이다. 일반 공무원들 연서명만 해도 집단행동으로 간주하여 징계를 받는다. 그렇다면 검찰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인적청산 방침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검사들의 집단행위는 2005년과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선 평검사 회의, 2012년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평검사 회의. 이전에 현재 대통령인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된 .. 2022. 7. 26.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는 이유 달그락에 미디어위원회 이 위원장님, 길청 이사장님과 함께 신 의원님 만났다. 지역에 한 분 계신 국회의원. 식사하고 이후 3시간 가까이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참여부터 여러 민간의 현안들 제안 드리고 고민 나누었다.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참여, 특히 정당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당 내의 한계와 지역에서 정치·정책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많다. 달그락 청소년정책제안집이 인쇄되어 나와서 전달해 드렸다. 이미 도지사, 시장과 교육장 후보들께서 반응을 보이시고 협약도 하면서 당선 이후 실천하겠다고 하신 분들의 세부적인 근거와 내용을 모두 담은 정책 제안집이다. 이 정책 제안집을 신 의원님께도 전달해 드리고 설명 드렸다. 시도의 권한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정책이.. 2022. 7. 16. 킹메이커 ”세상 바뀌는 꼴 좀 보고 싶습니다.“ 대의, 정의, 이상을 목적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삶을 걸어 최선을 다하는 김운범. 민주주의 정의와 이상을 현실화시키려 최선을 다하는 김운범이 좋아서 찾아와 서창대가 한 말이다. 서창대의 전략과 국민의 성원으로 김운범은 당선도 되고 이후 대선 후보까지 선출되지만 이후 둘은 갈라진다. "어떻게 이기는지가 아니고 왜 이겨야 하는지가 중요한 법이오“ 김운범이 서창대에게 한 말이다. 이 대사에 답이 있다. ‘어떻게’라는 수단이 아닌 ‘왜’라는 이유다. 목적이고 이상이다. 선거에서 이기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동반되어야 하는 정치인 '김운범'과 승리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선거전략가 '서창대'의 차이였다. ”국민들이라고요? 그게 대체 누군데요?, 걔.. 2022. 4. 4. 대선만 있나? 달그락에는 '달선'도 있다고 대선만 있나? 달선(?)도 있다. 달그락 청소년대표자회 선거. 벌써 7기 대표자회 꾸리는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달그락 대표로 출마한 청소년대표들이 공약 발표하고 한 두 달 기간을 두어 선거 운동 한 이후에 선거 당일 경쟁 후보 간 토론회와 최종 공약 발표하고 바로 선거해서 결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전체 모이는 게 어려워져 자유로운 선거 운동 이후 공약 발표하고 후보자 간 토론 후 선거 시간을 하루 정도 두어 진행한다. 오늘도 밤 10시까지 온라인으로 선거를 한다. 달그락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공약 발표와 토론회도 방송으로 안내해서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자회 후보팀 중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이 청소년도 방송 연결해서 참여하는 등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참여.. 2022. 3. 28. 멸공, 빨간색 노이로제 “어느 병원장은 빨갱이 노이로제 때문에 ‘적십자’란 세계 공통의 말도 쓰기에 겁을 집어먹은 나머지, 병원 간판을 ‘백십자 병원’으로 하려다가 주위의 만류로 결국은 ‘록십자 병원’으로 바꿔 달았다. 붉을 적(赤)이란 것을 대신해서 푸를 록(綠)으로 갈아 달은 것이다. 웃을 일이 아니다. 그는 멀쩡한 친구가 빨갱이로 몰려서 개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것이다.” 자유와 민주가 무엇인가? “자유 민주주의에선 사상, 양심, 신앙 및 세계관의 자유를 인정하고 내심의 자유를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 이 기본원리를 포기하라는 것은 스스로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거부하라고 하는 것이다.” 2000년 초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한상범 동국대 명예교수의 글 중 일부다. “사상은 벌할 .. 2022. 1. 9. 군산 일상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공론장 시민참여가 민주주의 시작입니다.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민주주의 시작입니다. 차별을 극복(철폐)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일이 민주주의 시작입니다. 팬데믹 시대 환경과의 공생이 민주주의 시작입니다. "지역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공론장" 과정에 최종 '선언문' 작업 중이다. 점심에 공론장 참여자 분들 중 주요 발표하신 분들이 모여서 선언문 초안에 대해서 논의했고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주제 중 주요 키워드를 뽑았고 그에 대한 범주를 나누어 문장을 만들었다. 참여자분들과 토론하고 논의했던 내용 중 ‘민주주의 시작’은 결국 시민참여, 불평등해결, 차별철폐, 환경과의 공생 등 이 시대 주요한 키워드로 정리 된다. 그 안에 참여자 분들이 논의하고 제안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 실무인 이 간사님과 .. 2021. 10. 2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