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존엄을 억압하고 차별하면 교권이 살아날까?

요즘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를 억압하고, ‘차별’ 하면 교권이 살아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된다” (인간의 존엄을 지켜 주는 일을 하면 법 집행을 못한다느 말인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대립 구도로 보는 기존 인식,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규칙 위반’을 방치하는 것처럼 호도한다. 거기에 더해 규칙 위반을 범법 행위로 몰아가. 오늘 아침에 본 신문에서 윤 대통령 말씀이다.

 

거기에 더해 대통령은 교육부에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금지 조항 등이 이른바 ‘교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이에 대응할 생활지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강조 했다는 것.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0490 )

 

윤 “인권 이유로 규칙 위반한 학생 방치, 범법 방치와 같아”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시켜 놓고 학생인권이 현재 학교내 문제의 원흉으로 몰고 간다. 며칠 째 극우언론과 관계자들 반복하는 소리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문제는 관계가 없다 (출처. https://omn.kr/24wn5) 이미 입증되었는데도 계속 극우언론과 정부 관계자들은 그 쪽으로만 몰고 간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침해?... 통계는 '관계 없음'

 

요즘 언론과 대통령의 말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학생들에게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금지 조항 등이 ‘교권’을 침해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차별을 해야 교권이 산다는 말인가?

 

서울 전북 등 학생인권 조례의 차별금지조항은 다음과 같다.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내용과 교권침해와 어떤 관계가 있나?

 

"학생의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 내용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왜 학생 인권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말인가? 나는 도통 그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를 억압하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신분, 출신 지역, 사상, 정치적의견, 성적지향 등으로 차별하면 교권이 살아난다고 믿는 이들이 있는 것 같다. 도무지 요즘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과거로 돌아 가고 싶은 것인가?

 

우리 나라 학생들 자살율이 오랜시간 OECD 국가 중 계속해서 1, 2위를 다툰다는 것을 알기는 하나? 이게 교권때문이냐고? 이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담론이 되고 정책이 되느냐고? 도대체 뭐하자는 걸까? 학생도 잠재적인 범죄자로 치부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과거의 폭력적인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서인가? 그렇다면 교사도 행복해지고 학생도 행복한 학교가 된다고 믿는가?

 

도대체 교권확립의 본질은 무엇인가? 누구 아는 분들 계시면 제발 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