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정책 탈출, 반페미냐고요?

페북에 그제 포스팅한 글, 이 것 때문에 극우 이대남인 줄... ㅎ

 

어제 포스팅한 글을 보고 저에게 ‘반페미(?)’냐?, 너도 29살(?)이라고 하고 다니니 ‘극우이대남(?)’이냐?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 한 말씀 드립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전 ‘성평등’을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름대로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성평등 차원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반대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성폭력 관련한 여성운동 열심히 하는 분도 계세요. 가끔 논쟁은 하지만 최종 목적은 같습니다. ‘인권보장’

 

그런데 갑자기 청소년 정책을 빼는 제안에 왜 이리 크게 호응하느냐 묻습니다. 교육부에 교육정책 총괄 부처로 학교와 교사 등이 있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의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 부처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청소년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청소년정책 총괄 부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총괄 부서는요?

 

jtbc 방송 영상 캡쳐

 

지난 7월에 여가부 “정영애 장관 역시 부서 명칭을 ‘성평등부’나 ‘양성평등부’로 바꾸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더군요. 링크한 뉴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청소년을 여성가족부 이름 안에 넣겠다고 하셨습니다. 청소년 정책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이지만 청소년기본법 만들어지면서 ‘체육청소년부’라는 청소년이 들어가는 부처가 있을 정도로 나름의 위상을 가지고 정책이 추진 되었습니다. 다시 부처 이름이 바뀌고 보호와 활동이 나뉘어서 운영되다가 참여정부 시절 청소년위원회로 통합되어 운영될 때도 있었고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청소년위원회 날리고 복지부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청소년 정책을 가져가더니 ‘여성가족부’가 되었습니다. 지난 이, 박 정부 때에 벌어진 정말 어처구니없는 여러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인지 더욱 촛불 정부 이후 이 바닥 사람들은 나름의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정책의 앞머리에 나오는 내용은 특히 이번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하던 6차 기본계획에서 정책 목표가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혁신’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내용만 보면 멋집니다.

 

문제는 그 실상입니다. 예산과 정책적 내용, 거기에 관련자들 처우 등은 계속해서 심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 문제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넘쳐 있었고 평가 기준도 100kg 나가는 사람과 30kg 나가는 사람과 씨름경기 시키는 수준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 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들은 제가 주로 활동하는 영역인데요. 이 부분 입 닫겠습니다. 지쳐서요.

 

오죽했으면 청소년 관련 학계의 모든 학회와 교수협회의, 그리고 대부분의 청소년기관시설이 연합해 있는 범청소년계라고 새롭게 연대한 조직에서 대선 정국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정책을 분리하고 독자적인 부처(아동과 청소년 통합 또는 청소년과 청년의 통합 등)를 만들고자 대선후보와 각 당에게 제안했겠습니까!!!

 

교육부에서 교사, 교수, 초중고, 대학 관계자들 모두가 모인 연합체에서 교육정책은 교육부를 탈출하겠다면 어떤 일이 있을지 상상해 봤습니까?

 

청소년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여가부 비판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청소년 정책이 여가부에 들어간 이후 청소년이 어떤 부처 소속인지도 모를 정도로 초라해졌습니다. 여가부에 20% 가까운 예산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속 내용을 알면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넣기로 추진하는 것은 2012년과 2015년에 이어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가부에 청소년 이름을 넣어 주시겠다고요? 
갑자기 올해를 ‘청소년 정책 전환의 해’로 삼겠다고요?

 

이 말을 믿을 현장에 선생님들이나 학계의 교수님이나 연구자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여성정책 특히 성평등 정책은 더욱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늘어나고 각종 사회적 문제 있는 사안도 해결되어서 여성들의 인권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정책은 이미 너무 긴 시간 동안 힘겨움을 보아 온 터, 탈출해서 독립부서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서로 좋은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인데 '청소년'을 관련 부처가 자신들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않겠지요?

 

참고언론: https://news.v.daum.net/v/20220111075103488

'폐지 논란' 여성가족부..명칭에 '청소년' 포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