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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관점/칼럼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by 달그락달그락 2025. 9. 22.

자신에게 손실을 입혀도 좋다며, 자신을 억압하고 혐오하는 세력을 오히려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이런 현상이 커질수록 민주주의는 망가지게 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치는 이들은 요즘 딱 두 가지 부류로 정리된다. 자신이 믿는 신앙이나 신념이 극우임에도 무조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이들, 또 한 세력은 이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지키고 넓히려는 이들이다. 한 쪽은 자신이 종(노예)로서의 삶이 맞다고 우기는 것과 같고, 후자는 노예를 부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자들로 보인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시민 모두가 나라의 주인으로 행세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주인은 주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반면 종과 하인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한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국민을 마당쇠라 부르며 열심히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런데 정작 국민이 스스로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종처럼 취급한다면, 그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만다. 종의 주인행세가 시작된다. 요즘 우리 사회 극우를 비롯하여 많은 곳에서 목격하는 심각한 지점이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 노동자라면 복지정책과 노동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세력을 지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오히려 자신들을 억압하는 정책과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마치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어 대는 꼴이다.

 

 

최근 KAIST에서 자유대전 KAIST’라는 극우 정치 선전 조직이 등장했다. 이 단체는 윤어게인을 비롯해 부정선거, 딥스테이트 음모론을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정작 윤석열 정권은 과거 연구개발비를 대폭 삭감하며 과학기술계를 휘청이게 만들었다. 연구비 30% 감액을 했었고, 과기부 소관 R&D 연구 97개는 아예 도중에 중단됐다. 졸업식에서 이를 항의한 학생의 입틀막 장면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 그럼에도 교내 일부는 그런 정책을 추진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지하며 옹호하는 단체를 꾸리고 있다.

 

포항 앞바다에서 추진된 대왕고래 프로젝트역시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된 사업이었지만 정부는 거짓 선전으로 밀어붙였다. 당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이 발표한 동해 석유·가스 개발 계획과 관련해 매장 가치가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모두가 거짓이다.

 

결국 국고 1,200억 원이 날아갔고, 어민들은 조업조차 못 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계엄령 터진 후 포항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이 모여 민주당에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산 추가 반영을 촉구한다고 기자회견 열었었다. 책임지는 이는 없고, 사업을 추진했던 석유공사 담당자들은 보너스를 챙겼다. 그럼에도 지역 여론은 여전히 그 당에 몰표를 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극우세력은 이해하기 힘든 자기모순을 보인다. 미국의 극우 세력은 백인 우월주의와 동양인 혐오가 극심하다. 찰리 커크는 동양인을 혐오하고 미국의 이민자 내쫓아야 한다고 했고, 여성 혐오는 입에 달고 살았던 자였다. 트럼프는 거의 깡패 수준으로 우리 경제를 약탈하기 위해 눈이 뒤집힌 자 같다. 그런데도 한국 극우는 그들을 추모하고 추앙한다.

 

광역시 중에서 ‘1인당 지역총소득이 가장 낮은 대구와 부산은 여전히 특정 정당만을 지지한다. 1인당 지역총소득은 지역의 소득 수준과 경제 활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매우 보수적인 복음주의 개신교는 과거 신천지와 통일교를 이단’. ‘사이비라고 부르며 비난했지만, 지금은 윤석열 부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모양새다. 무속까지 끌어안으며 윤어게인을 외치는 중이다.

 

결국 문제는 주인됨을 잃어버린 데 있다. 시민이 민주주의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자신을 억압하고 심지어 혐오하고 돈을 빼앗으려는 자들을 오히려 추앙하며, 생각 없는 선택을 거듭할 때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극우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민주주의는 힘쎈 어떤 한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다. 그 누구를 추앙할 일도 아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주인으로서 행세할 때 지켜지고 성장한다. 당신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