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50조엔 침묵, 민생 지원엔 ‘세금살포’?

‘세금살포’라는 말, 듣기 거북스럽다. 윤 정부 인사들이 할 말은 아니지. 재벌과 부자들에게 수십 조 세금 퍼 주는 일은 ‘투자’고, 소상공인들과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세금살포’인가?

 

정부가 추경안에 소상공인 등의 빚을 아예 탕감하거나 큰 폭으로 깎아 주기로 했고, 1인당 15~52만 원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도 지급하기로 하자, 나라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이 보인다. 그 입 다물라. 거짓말 좀 그만하고.

 

이번 민생 회복 지원금은 대략 10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고 알려졌다.

 

이전 윤 정부 사람들과 극우 보수라고 불리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같은 레퍼토리가 있다. 포퓰리즘으로 빚잔치가 되고, 베네수엘라처럼 나라 망한다는 이야기다. 이 자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코미디인지 살펴보자. 지난 3년간 있었던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을 감세했다. 고소득층 및 대기업 혜택만 50조 원이 넘는다. 50조 원 넘는 세금을 부자와 대기업에 쏟아부었다는 이야기다. 세수 결손은 2023~24년만 97조 원에 이르렀고, 이번 정부의 부담까지 포함하면 10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세금은 빵꾸가 났고 민생은 힘들었지만, 그때 나라 망할 것처럼 이야기했나? ‘세금살포’라는 말 했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한다고 곧 나라 대박 날 것이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선전했다. 그런데 시추 5회에 6,000억 원, 총 개발비는 8조~15조 원까지 뛴다고 한다. 주요 언론은 “우리도 산유국 된다”며 대박 조짐이 보인다고까지 했다.

 

부산엑스포 유치한다고 생쇼하면서 쏟아부은 돈이 최소 7,0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까지 투입되었다. 선거날까지 언론은 될 것처럼 보도했다. 홍보비 등 돈은 모두 날렸고, 세계에 웃음거리만 되었다.

 

 

 

더 기가 막힌 거 알려 줄까? 구미와 경상도 지역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고 생가를 유지하며 각종 기념사업을 하는 데 얼마나 드는지 아나? ‘승모관’ 사업까지 포함하면 대략 2,000억 원 내외가 들어간다고 알려졌다.

 

말은 똑바로 하자. 도대체 국민들의 세금을 서민들과 민생경제를 위해 쓰면 왜 나라가 망하나? 부자들 세금 감면해서 50조 원 이상 들이부었는데 경제가 대박 났나? 세수 결손만 커졌다.

 

수백 번 들었던 ‘베네수엘라’ 이야기, 나라가 망한 진짜 이유 알려 줄까?

 

석유에 의존해 무리하게 퍼주기만 하다가, 유가가 떨어지자 경제·화폐·민생·정치가 한꺼번에 붕괴된 나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핵심은 ‘부패’다. 가장 큰 돈을 번다던 석유공사 등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정권 친위대식 운영으로 효율이 급감했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돈이 사라졌다. 어디서 많이 보던 짓 아닌가? 지난 정부를 떠올려 보면 답이 나오지 않나?

 

석유와 보조금을 둘러싼 정치권–군부–관료의 삼각 부패 연합은 국민을 굶기고, 국부를 해외로 유출시켰다. 매국노들의 부패가 커질 때, 나라가 망하는 건 한순간이다. 복지 지출이 문제가 아니었다. 본질은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의 부패였다.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살자며 돈을 빼돌리고 부를 축적하다가 국민 경제를 파탄 낸 것이다. 이 짓을 누가 하려(했)고 했는지 떠올려 보라.

 

정신 차리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