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를 해결할 방법은 있다.

1. 극우는 누구인가?

 

극우의 특징은 반민주주의, 권위주의 국가관,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그중에서 ‘반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 (보통 극우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미국의 극우 연구자 ‘카스 무데’가 정리)

 

2. 한국 극우는 누구인가?

 

계엄을 찬성하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 중에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임. 12·3 비상계엄이야말로 ‘반민주주의’(군을 동원한 헌정질서의 중단)와 ‘권위주의 국가관’(“계엄은 정당한 통치권 행사”)과 ‘외국인 혐오’(“중국 간첩의 국정 교란”) 같은 극우의 핵심 성분을 ‘명분과 행동’ 안에 모두 갖추고 있음.

 

 

 

3. 한국 극우는 몇 명이나 될까?

 

대략 20에서 13% 내외로 조사됨. 숫자로 보면 800만에서 500만 그 어디쯤이 아닐까?

 

극우의 판별 기준을 ‘계엄에 대한 지지 여부’로 좁히면, 그 규모는 유권자의 20% 안팎으로 추산(계엄반대한다고 모두가 극우는 아닌 듯). 한국의 유권자 수를 여기에 대입하면 대략 880만명 안팎 (참고. 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 조사에선 13.9%, 시사인-한국리서치 조사에선 18%가 계엄 지지자로 조사, 두 조사에서 계엄에 대한 부정 평가는 각각 72.9%, 73%)

 

한국에서 스스로를 극우 성향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3% 정도라는 연구도 있음. 이들은 특징은 △한-미 동맹을 강력히 지지하고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으며 △‘민주주의가 최선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 등 (황인정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은 2023년 진행한 조사)

 

4. 한국 극우의 특징은 무엇인가?

 

- 강한 정부를 선호하며,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에 대한 정서적 양극화가 강한 사람일수록 계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 성별이나 나이의 많고 적음은 계엄에 대한 지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 윤 대통령(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민주당)를 혐오하는 응답자에서 계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음

- 윤석열 강성 지지-이재명 강력 혐오’ 집단에선 계엄에 반대하는 응답은 거의 나오지 않음

 

박범섭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지난 2월 동아시아연구원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누가 계엄을 지지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논문 중에서 발췌. 박 교수는 “정서적 양극화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왔다는 것”으로 진단

 

5. 국민의힘의 극우화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일본 정치사상가 마루야마 마사오(1914~1996)가 분석한 ‘전전(戰前) 일본의 통치 메커니즘’과 유사하다고 분석. 권력은 ‘천황’이라는 절대적 권위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분배됐는데, 이 시스템의 특징은 권력을 분배받아 행사하는 주체들이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자기 내부’에 갖기보다 ‘중심(천황)과의 거리(근접성)’에 의존하고 있음

 

국민의힘 역시 각 주체들이 행사하는 권력의 크기는 중심(윤석열 부부)과의 근접도에 비례. 문제는 이 시스템에선 중심이 사라지거나 약화될 경우 각 단계의 권력이 중심을 추종해온 하부로부터의 압력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리게 됨.

 

12·3 내란 뒤 국민의힘의 모습. ‘윤석열 없는 친윤계’는 사라진 권위와 권력을 안으로부터 새롭게 만들어 채워나가기보다, 폭민화된 윤석열 추종세력(극우)에 올라타 붕괴 위기의 통치 레짐을 지켜나가려고 함. 그 결과는 ‘극우의 주류화’로 이어짐(이 부분이 가장 걱정 됨).

 

6. 국민의힘이 극우화를 제어할 힘은 있는가?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08석, 이 가운데 영남 지역구 의원이 당 전체 의석의 54.6%를 차지. 국민의 평균적 요구 대신 영남권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면서 당의 극우화를 제어할 역량 자체가 거세돼 버렸다는 전문가들의 평

 

7. 탄핵 국면에서 보여진 우리 정치사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12·3 내란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하지 않을뿐더러,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압살하려는 집단이 한국 사회에 상당 규모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냄. 무엇보다 극우 사회세력과 보수 정치세력의 동맹이 심각한 단계까지 진전됐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충격, 역설적으로 이것은 한국 보수정당의 구조적·이념적 취약성을 입증하는 사례임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읽다가 나온 극우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정리해 봤다(위에 내용). 

 

그렇다면 우리 정치사회가 안정이 되고 조금이라도 민주주의가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크게 세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극우가 보수정당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보수정당을 만들어 내야 한다.

 

보수다운 정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현재 국힘이 보수정당이라고 헛소리 하지만 이제 국민 대다수는 그들이 극우가 되었거나 극우화 되어 간다고 알게 됐다. 건강한 보수정당을 이루어 내든지, 국힘이 제정신 차리고 극우를 멀리하고 진짜 보수의 길을 가는지 결정해야 한다. 이는 절대 국힘의 의지만으로 성취하기 불가능하다는게 전망이다. 기사에서도 그랬지. 정당의 체질 혁신은 내부의 자구노력과 경쟁 정치세력의 충격, 사회의 집요한 압력이 합쳐질 때 완수될 수 있음을 세계 정당사는 보여준다는 것.

둘째, 현재 20대의 급진적인 보수화에 대한 고민인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갈수록 극우 청년들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현장에서 나와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 학교의 교사들과 시민사회, 청소년·청년 단체들이 초집중해야 할 일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가져야 할 참여와 자치를 중심으로 한 활동, 그리고 마을 공동체 등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경험적인 활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마지막으로 개신교의 극우화를 막고 정상적인 종교로 돌리는 일이다.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인지도 모르겠다. 나와 같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개신교의 극우화가 반예수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물질만능주의적이며 자본주의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독재 수준을 넘어 거의 신의 위치에 앉아서 일방적으로 가스라이팅하는 종교지도자들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꺼내야 한다. 사랑이 아닌 혐오를 조장하고, 정의가 아닌 파시즘을 선동하는 이들, 약자를 배타하는 이들, 거기에 탄반 대형 집회하며 야당을 악의 축으로 삼고 국민의 대다수를 적으로 돌리고 매도하는 극우 개신교인들. 그들이 진행하는 그 대형 집회의 혐오를 멈춰야 산다. 

 

돌아보니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 더 열심히 현장에 청소년, 청년들에게 집중할 일이다.
.
참고로 위에 요약한 내용의 기사는 댓글에 링크 걸어 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7260.html

내란이 깨운 ‘극우 880만명’…그들은 민주주의 자체를 싫어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7262.html

국힘 극우화 8년…두 번의 총선 참패와 윤석열이 ‘폭주 기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