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지금 투표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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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부지런히 부수고 있다.” (베클리너 모르겐포스터)

 

“한국은 민주주의 최상위 32개국 중에서 ‘독재화’단계에 들어간 유일한 나라다.”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 중)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흔드는 ‘시행령통치’나 대검찰청 예규로 헌법을 유린하는 ‘압수자료 통째 저장’같은 국기문란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한다. 법을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감, 이 나라의 주류라는 확신 그리고 우호적인 언론 환경이 이런 무도함을 가능하게 만든다.” (한겨레 이재성 논설위원이 쓴 신관권선거 5종 세트 중)

 

‘베클리너 모르겐포스터’는 독일 베를린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두 번째로 많이 읽히는 주요 언론이다.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민주화와 독재화에 초점을 맞춰 세계 민주주의 상태를 설명하는 민주주의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연구기관이다. 한겨레신문은 알고 있는 대로 우리나라 진보언론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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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사망자가 나서 참사 문제를 밝혀 달라는 <이태원참사특별법>, 농민들의 힘겨움을 조금이라도 거들어 줄 <양곡관리법 개정안>, 현재 의료 개혁과도 맞물려 있는 <간호법안>, 노동자들의 힘겨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 방송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송 3법>, 그리고 대통령 또한 어떻게든 투명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거기에 “후진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서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자기 가족이나 자신의 범죄를 방어하는 권력,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권력이 있다”라면서 비난했던 한동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한 것처럼 해야 하는데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이른바 ‘쌍특검 법안’)> 등 이 모든 9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했다. 거부권 행사는 이미 역대 대통령들을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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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역적자 100억 달러에 수출도 7.4% 감소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발표한다고 했다. 지난해(2023년) 약 56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빚은 재정 건전성 악화 수준은 물론 연금충당부채 등이 포함된 재무상태표 기준 국가부채 규모가 처음 드러난다. 국가결산 보고서가 4월10일을 넘겨 발표되는 것은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는 언론보도. 대부분 언론은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으로 짐작하고 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강조하며 ‘파란색 숫자 1’을 화면에 띄운 MBC ‘뉴스데스크’ 날씨 예보 방송에 대해 선방위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9주년 맞은 복면가왕 특별방송도 취소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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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신문에 난 칼럼 읽다가 주요 내용만 끄적여 봤는데도 몇 장이 더 나올 것 같다. 남북관계, 평화문제, 정치갈등, 폭력 등 쓸 말이 많다만 쓰다 보니 너무 길어져. 그만해야겠다. 할 일이 너무 많다.

 

선거일이다. 아직도 선거를 안 하신 분이 계신다면 제발 투표하시라. 4년, 5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주인 행세하는 날이다. 헌법에 나와 있듯이 이 나라는 나와 당신이 주인이다. 그 주인 된 권리가 이 표 한 장으로 증명된다.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 제발 투표하시라. 당신이 이 나라 노예가 아닌 주인이라면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