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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관점/칼럼

선거공약, 뭐하자는 건가?

by 달그락달그락 2024. 4. 1.

 

 

선거공보물이 배달되어 꼼꼼히 살폈다. 여야 각 당의 이념에 따라 정책이 녹아 있기도 했으나, 몇 개 당과 후보들 정책은 이해할 수 없었다.

 

“공산주의 시조격인 마르크스의 마지막 유언은, 가족을 없애야 공산화가 된다. 가족을 없애려면, 1부1처제를 없애면 됨. 온갖 형태의 결혼을 허용(1부2처, 2부1처, 동성애 등)하라. 우리 고유의 가정제도와 배치되고, 마르크스사상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

 

공보물의 표지와 뒷장이 온통 차별금지법을 막아 내겠다는 주장이다. 어떤 당은 3의 국민연금 매달 100만원 지급, 서민을 위한 34평형 국민주택지급반주사파 법을 통해 전교조와 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상속세, 부유세 폐지와 함께 불공정 세금 제도 개혁한다매월 1인당 150만 원을 주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공약도 있었다.

 

일단 거짓말과 호도하는 내용에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마르크스의 마지막 유언이나 주장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근거로 내세운 설명도 거짓말이 많았다. 기본소득 월에 몇만 원 지급하는 것도 이념을 들어 비난하기 바빴던 사람들의 정책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선심성 공약이다. 매달 100만 원 또는 150만 원을 준다고?, 그렇게 세금으로 돈을 주면서도 상속세와 부유세는 폐지한다는 게 공약이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노조를 없애는 게 공약이라니?

 

어떤 이는 하늘궁이라는 곳을 운영하면서 불로유를 먹으면 몸이 불로화된다고 신도들에게 5,000원에 판매하고, 병을 고쳐 주겠다면서 사람들의 몸을 만지다가 고소당한 이가 당을 만들어 2번 비례로 나왔다. 이 자의 사기행각은 이미 너무 많은 방송과 언론에서 봐서인지 이상하지도 않다.

 

 

거기에 코미디언처럼 웃기고 쉽게 풀어주는 설교로 개신교 신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았던 목사가 있다. 방송에서도 "웃기는 목사님"으로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떨친 분이다. 개신교에서는 여전히 친근하며 좋은 목사님으로 알려졌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불교를 비하하고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는 전광훈 목사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당에 대표가 되어서 공보물에 실려 있었다. 최근에 그들이 지옥 간다면서 비난했던 불교계의 어떤 단체가 지지 선언하니 손을 맞잡고 언론을 탔다.

 

이러한 극우에 가까운 정당,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징역을 산 자들이 만든 당에 비례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이력을 찾아보니 의사, 한의사, 약사, 기업대표에 법조인, 외국대학에 학위 등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유권자 입장에서 볼수록 신기한 광경이다.

 

신기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더 있다. 지역에 여당 후보가 내건 공약이다. 주차난 해소와 야구기념관, 전북대 병원 건립 등 몇 가지는 백번 양보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그런데 가장 핵심으로 내건 정책이 국민의힘 주요 정책이나 최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내건 10대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앞표지와 뒷장에 도배된 내용은 딱 한 가지다. 차별금지법을 막아 내겠다는 것. 근거 또한 희한하기 이를 데 없지만 이 법을 막아 내면 지역에 경제와 교육, 문화가 살아나나?

 

우리 지역은 현재 야당이 후보가 되는 순간 모든 게 결정되는 곳이다. 더군다나 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무능과 국민과의 불소통 등 수많은 문제로 현 집권 세력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다수다. 그럼에도 나는 여당이 험지인 이곳에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좋은 후보를 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여당, 야당 모두 훌륭한 후보들이 출마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민주적으로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할 때 지역 발전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현실은 기가 막히는 일이 많다.

 

저리 꺼져! 유언 따위는 살아있을 때 말을 다 못한 얼간이들이나 하는 말이라고!” 마르크스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유언이다.

 

이 말도 확실하지 않지만, 막스 죽으면서 했다는 가장 앞에 저리... !” 이 소리가 귀에 계속 맴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