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 참여 방법 및 과정 : 쓰레기통 제안은 그만!

두어 달 동안 모(?) 지역 청소년의회,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청소년들이 모여서 청소년 정책학교 열렸다. 주 강사로 참여해서 매회 4시간씩, 전체 4회차 강의하고, 촉진하고, 정책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다. 팀별 정책들 나오는 데 두어 달이 걸렸다.

 

 

 

청소년참여 개념과 정책 참여 방법 설명하면서 동기부여 했고, 국가 청소년정책 7차 기본계획 쉽게 풀어 설명하고, 지역에서 진행되는 청소년정책 받아 분석해서 안내했다. 정책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설명했다. 현장에 청소년참여활동 열심히 하는 두분 후배에게 요청해서 현장 사례도 안내했다. 강의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일을 반복했다. 퍼실 등 여러 방법을 총 동원했다.

 

참여조직별 나누어 토론하고 10여 개의 정책이 나왔다. 만나기 전에 SNS로 정리해서 최종 내용은 보내 주어서 정리해서 마지막 날 만나서 청소년들 제안하면 관련 내용 보완해 줬다.

 

 

 

마지막 날 강의장에서 정책별 제안배경(필요성)과 관련 근거, 주요 제안내용, 기대효과 등을 작성하게 했다. 다행히 강의 마지막 날 지역에 맞는 기본적인 정책 내용은 정리 되었다. 환경, 디지털, 활동 공간 등 국가와 지역 정책에 연결해서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만들어 발표하고 보완했다.

 

오랜 시간 청소년, 청년 등 정책 제안 활동하면서 반복되는 일들이 있다. 단순 민원 수준, 그것도 때 이미 때 지난 민원 수준에서 정책이라고 제안하는 곳이 있을지?

 

정책 제안하라고 하면 쓰레기가 많으니 쓰레기통 좀 거리에 놔 달라는 이야기를 한다. 쓰레기 버리지 않기 운동을 해야 한다거나, 시시티브이 달아 달라는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다. 이미 오래전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거리에 쓰레기통 없앴고, 쓰레기 분리수거에서만큼은 미국도 부러워할 만큼 나름 선진국에 들어와 있는데도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때 지난 이야기를 하는 경우다.

 

이런 제안 하면 최근 환경 문제 접근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이 정도 수준도 좋다면서 훌륭하다고 청소년을 치켜세우는 이들이 있다. 코미디다. 나는 이 부분에 두 가지 지점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청소년을 존중하지 않는다. 시민으로 존중하지 않고 그 수준도 잘했다면서 초등 1, 2년 수준으로 보는 것만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다. 두 번째는 안내하는 지도자나 교사들의 정책 관련 수준이다. 국·영·수 교사가 교육하기 위해서 학위를 받는다. 청소년을 안내하고 교육하려면 최소한 학위까지는 아니어도 정책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나?

 

정책은 단순히 민원 수준에서 무엇을 제안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가치와 철학에 기반한다. 내가 사는 지역이 이상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내가 꿈꾸는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은 무엇인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해외 사례(정책), 다른 지역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야 하고, 최소한 내가 제안하려는 정책이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지, 왜 이전에는 안 했는지, 있었는데, 없어진 이유가 무언지 정도는 찾아봐야 한다.

 

국가의 청소년정책은 무엇이고 그 기조는 무엇인지, 지역에 실제적인 예산 반영은 어떻게 되고 진행되는 사업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실제적인 정책 제안이 가능해진다.

 

오랜 시간 여러 지역 청소년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 중장기 정책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이유가 있다. 가능하면 다른 일보다는 우선시한다. 그 이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라는 공간에서 정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고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 실현 과정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진로, 사회적 환경 문제 등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지역 변화를 위한 현장 활동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렵다고 느낀다는 것.

 

결론? 지난주까지 진행한 정책학교에 참가한 청소년의회 의원,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들 덕에 지역 청소년을 위한 최소한 몇 가지 정책은 반영되어 변화할 것. 그래서 기분은 좋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