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 참여를 위한 국회 간담회

오랜만에 국회 왔다. 성과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님과 장경태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님이 공동 주최한 ‘청소년 정책 간담회’에서 주제 발표했다.

 

형식적이지도 않았고 이벤트적인 내용도 거의 없어서 좋았다. 2시에 시작한 간담회가 4시가 다 되어서까지 발표가 이어졌고 이후 5시까지 전국에 청소년정책과 관련한 청소년 대표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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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여기구뿐만 아니라, 특별회의 의장님과 몇 지역의 의회 의장, 의원, 여가부 정책위원, 심지어 학생 참여위까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공적 청소년참여조직의 대표 격인 청소년들이 모였다. 거기에 민간으로 참여한 청소년은 달그락달그락의 기자단 청소년 일인과 부대표 청소년이었다. 이런 조합 너무 좋았다. 거기에 오늘 행사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오늘 참여한 청소년 중 몇이 제안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의미가 컸다.

 

이번 간담회 주최한 양이원영 의원님이 마지막까지 토론과정에 참여했고, 부처에 청소년 정책 담당과장님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주요한 이야기도 나누어 주셨다.

 

오늘 주제 발표한 제목은 “청소년 정책 참여의 현실과 제언”이었다. 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서 청소년 권리와 특히 청소년참여 정책이 후퇴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참여기구에 대한 긍정적 부분뿐만 아니라 현장 문제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에 따른 청소년 정책 참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활동 전 영역에 참여권 강화 및 확대, 둘째, 청소년 자치 활동의 다변화 및 자치 조직 권한 강화, 셋째, 청소년 참여 예산제의 내실화, 넷째, 청소년 참여방식의 확장 및 내실화, 마지막으로 ‘청소년참여와 권리’ 정책영역을 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상위영역으로 편성하고 주요 정책으로서의 강화방안 마련이었다. 그 세부 내용이 양이 많은데 이곳에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조만간 오픈할 수 있으면 원고까지 온라인에 모두 안내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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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주요한 제언이 있었지만, 그중 7차 기본계획에서 ‘청소년 권리와 참여”에 대한 상위영역을 삭제하고 활동의 하부영역으로 내려 버린 사항을 다시 끌어 올리고자 살짝 흥분(?)까지 했던 것 같다. 토론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부처 정책 담당 과장님과 잠시 따로 만난 자리에서도 다음 달에 7차 기본계획이 발표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현재 하부영역으로 들어간 청소년참여와 권리 영역을 상위영역으로 올리고자 노력하신다고 하셨다. 고마웠다.

 

양이원영 의원님은 오늘 참여한 청소년들 중심으로 네트워크 만들면 좋겠고, 그 안에서 정책적인 내용들 꾸준히 제언도 하고 실질적인 기획과 안내를 하면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겠다고 했다. 단톡방 제안도 주셨다. 더불어 오늘 토론에서 나온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청소년정책과 관련해서 매달 토론주제로 올리고 지속해서 자리 만들어서 정책, 법안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간담회 이후에 오늘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청소년 관련 정책 입안을 위한 논의 자리 만들겠다고 해서 좋았다.

 

국회의원의 권한과 역할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자리였다. 관련 위원회의 법안을 만들어 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 중재하고 연결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것. 예를 들어 교육정책이나 지자체에 주요한 정책 사항이 있을 때 법안까지는 아니어도 관계자들에게 요청해서 자리를 만들어 연결하고 토론하면서 대안을 찾도록 도울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 연결점도 가능하다는 것.

 

청소년참여와 자치를 오랜 시간 강조해 왔고 그 일환 중 하나로 정책과 법적 부분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유? 간단하다. 청소년도 사람이고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 선택권을 향상 시키는 일이 그들의 삶을 건강하게 한다는 확신이다. 국가적으로는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된다. 이는 나와 같은 현장 활동가나 비주류 연구자만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유엔, 세계은행, 유럽연합 등 국제 조직뿐만 아니라 학계의 대부분 정설로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 집중해야 할 일 하나만 뽑아 보라면 ’권한 부여‘다. 여러 정책적인 대안도 있지만 내 보기에 실제적인 권한을 청소년에게 주는 것이다. 18세 선거권이나 16세 정당 가입권 등 여러 법안이 만들도록 주변에서 노력한 이유다. 더불어 참여기구, 의회, 참여 예산제, 학생참여기구, 학생회 법제화 등을 통해 운영권과 예산권 등의 실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순간 수많은 변화는 자연스럽다.

 

문제는 진보건, 보수건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생 수준의 입시 대상으로서의 위치권에 머물러 있다. 그들을 교육해야 하고 복지, 보호의 수준으로만 여긴다는 것이다. 선거권 낮춰지니 선거 방법 교육한다고 설레발치는 수준이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가 조금이라도 진보하며 성숙하게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국회 하늘도 눈이 와. 오늘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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