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하지 말자. 모두 힘든 게 아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데 틀렸다. 아주 많이 틀렸다. 힘든 사람들만 힘들다. 주식, 부동산 가격 튀어 대박 났다는 사람들 많아 보인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경제가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대기업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통계보고 전문가들 이야기 듣다 보면 오히려 이 쪽 분들(?)의 재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 심지어 백화점의 명품은 동이 나고 있다는 언론보도까지 심심찮게 들린다. 그럴 수밖에 없다. 버는 것은 비슷하거나 조금씩 증가했는데 이전에 비해 여행, 외식 등 쓸 일이 급격히 감소했다. 돈이 쌓인다는 간단한 논리다.

 

 

[플렉스 소비①] 명품은 코로나19 무풍지대…가격 올라도 '오픈런'

 

그렇다면 누가 힘들까? 하위 소득 30% 정도의 시민들이다. 이 분들의 소득은 급격히 감소했다. 하위 10%는 더 심각하다.

간단하다. 우리 사회 하위 소득으로 내려 갈수록 코로나19에 직격탄 맞아 더 힘들어지고 있고, 상위로 올라 갈수록 오히려 경제는 더 좋아지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나라는 락다운 시키면 소상공인들에게 매달 이유 묻지 않고 180만 원을 월급형태로 정부에서 지원한다. 임대비도 다운시킬뿐더러 국가에서 보전해 주기까지 하고, 매출 감소분을 채워 주려고 하며, 고용하는 노동자의 인건비도 50% 가까이 보전해 준다. 세금 내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가 채무도 늘어나지만 그만큼의 세금을 걷는 것도 이유다.

 

우리나라 국민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만이어야 하는가? 자영업자들은 국민이 아닌가?

 

우리 같은 경우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자들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겹다. 하위 소득으로 갈수록 너무 힘겨운 게 확신한데도 1년에 한두 번 100만 원 내외 지원하는 것도 무슨 복지병 운운하는 소리를 너무 쉽게 한다. 그런 자들이 누구인가? 경제부총리 같은 관료들의 이야기 들을 때면 답답함을 넘어 화가 날 지경이다. 당신은 왜 하위 계층과 같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아야 하는가? 일을 더 한다고 생각하나?

 

그럼 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 최고의 ‘개소리(?)’다. 선별지급은 가난한 이들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하면 믿겠는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불쌍한 놈 빵 하나 주면서 땜빵해 온 나라의 가장 극심한 빈부격차를 보이는 나라가 미국 같은 나라다. 적당히 가난한 이들 어우르며 부는 계속 챙기는 이들.

 

얼핏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면 그게 복지라고 여기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부를 증식시키면서 가난한 이들은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정책의 근간이 선별적인 지원이다.

 

한 번만 달리 생각해 보면 답 나온다.

 

복지 영역에서 나름 이상적인 복지국가를 추구한다는 유럽의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처럼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만큼 세금 내면 그만이다. 그러면 선별이 아닌 보편 지급이 가능해진다.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기반이 된다. 중산층은 증가하고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은 감소하는 모델이다. 하위 층에서 중산층 편입이 쉬워지고 더 노력하면 상위층도 사다리가 노여지게 되어 있다.

 

요즘에 수당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으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에 비해 다양한 수당 등 보편성에 시민들의 찬성률이 높아 보인다. 이런 정책에 있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하는 이들을 자세히 볼 일이다.

 

끊임없이 자신들의 탐욕을 증식 시키는 상류층들은 절대 보편적 복지를 원하지 않는다. 적당히 불쌍한 이들 타이르듯이 무엇 하나 주는 식으로 하고 자신들은 끊임없이 부를 추구하려고 한다. 탐욕의 결정판이다. 그런 시스템과 정책을 만들고 노력해서 돈 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그만큼의 돈을 벌 정도로 노력한다고 여기나? 정말 그런가?

 

노력해도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미 그들의 부를 대물림하는 시스템을 견고히 하는 일이 선별적 복지정책이다.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말하는 데로 노력한 데로 그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시작이 모든 이들에게 돌아가는 수당제도이고, 세금도 종부세뿐만 아니라 그들이 노력한 만큼만 벌어 갈 수 있는 그 이상의 세금 징수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의 기본이다.

 

장담하건대 세금과 복지정책 개선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미국보다도 더 힘든 나라가 될지 모른다. 최소한 미국은 경제 사범이건 대기업 수장이건 뭐건 죄지은 놈 잡아가기라도 하고, 세금도 나름 그들 수준에서 걷어 가는 나라다.

 

우리는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