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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관점/칼럼

2018년 청소년인권실태 및 막무가내 대안

by 달그락달그락 2018. 12. 2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1에서 SNS 통해서 안내해 준 몇 개의 인포그레픽을 통해 2018년 청소년인권 실태2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정도에 대해서 학업문제 때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나왔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한적이 있는 청소년은 10명 중 3명 정도3였는데 고등학교로 갈수록 매우 크게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괴롭힘을 당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체육시간 외 운동 여부는 한다4가 55.7%, 하지 않는다 23.3%로 나타났다. 야간 시간 방임 당한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 1년 이내 부모로부터의 1년에 1회 이상 26.2%의 부모가 신체체벌을 하고 있었으며, 학교 교사는 15.6%가 체벌을 하고 있었다.  


청소년참여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에' 5로 보고 있었으며, 차별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연령차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성차별,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순으로 나타났는데 거의 비슷한 비율인 듯, 차별한 경험에 대해서는 외모, 신체조건, 학업성적, 성, 연령 순으로 나타났고, 근로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에 있어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적게 받은 경험이 17.5%,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적이 있다가 12.3%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은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권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름만 들어봤다가 44.4%, 알고 있다는 10.7%에 불과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름만 들어봤다가 54.1%이고, 어떤 것인지 안다는 14.1%에 불과했다.



내 맘데로 대안은 간단해 보임. 


청소년들 학업문제 때문에 죽고 싶다고 하고 학교 공부 싫다는 가장 큰 이유도 공부가 싫다고 하니 공부가 좋도록 해야 한다. 경쟁이 아닌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교육 본질의 내용에 집중해야 할 것 아닌가? 학생을 입시만 해야 하는 관리 통제의 대상으로 보면 안된다는 것. 뭐 이런 간단하고도 쉬운 대안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나?


건강이 좋지 않는 이유 중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회환경 고쳐야 하지. 운동 좀 하도록 환경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 청소년들 처럼 방과후에 한두시간이라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방임되지 않도록 부모와 지역 이웃의 관계는 강화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청소년들을 두들겨 패는 놈들 있는가 본데 폭력 행위로 법데로 모두 처벌했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청소년참여활동의 가장 큰 문제는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이라고 하니, 이를 없앨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만나면 나이 좀 묻지 마라. 제발.. 또 학교도 어디 다니냐고 묻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만난 이유와 그 공간의 목적에 집중하면 어떤지?


특히 청소년참여활동이 어렵다는 등 하면서 현장 실무 활동가들이 앵무새처럼 내 뱉는 이야기가 있지. 청소년들이 시간이 없다는 그 이야기들 그만 좀 할 일이다. 


차별도 심각 한듯 한데 그 중 연령 차별, 성, 학업성적, 신체조건 등... 이거 참 어찌 이야기 해야 할지. 차별금지법도 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만 우리 사회의 이상하고 모질한 통념 때문에 쉽지 않은 세상이긴 하다. 


기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던 청소년인권 실태 들.


새해 2019년에는 조금이나마 나아지려나... 그랬음 좋겠다. 최소한 우리 청소년들이 자살하거나 자해하는 일들은 아주 많이 줄어 들거나 없어졌으면 좋겠다. 


벌써 새해가 며칠 안 남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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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네 마음데로 발췌해서 가져온 인포그래픽 그림들입니다. (출처, 클릭)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이론 연구, 정책연구와 개발, 정책평가와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임 [본문으로]
  2. 2018년 청소년인권 실태라고 하나 조사는 대부분 2017년에 이루어졌고 2018년에 발표된 내용이 주임 [본문으로]
  3. 초등학교 16.5%, 중학교 25.1%, 일반계고 40.4%, 특성화계고 36.8% [본문으로]
  4. 학교 체육시간 외 운동을 하는 초등학교 74.2%, 중학교 54.3%, 고등학교 43.2%로 계속 줄어듦 [본문으로]
  5. 그 다음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참여활ㄷ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기회나 방법이 없어서라고...ㅠㅜ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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