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순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점심 한 끼를 220일 동안 모든 아이들에게 먹이느라고 실질적으로 복지지원이 필요한 빈곤 결식아동, 결손 가정 자녀에게 지원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강명순 한나라당 국회의원께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께 보낸 글이라며 오시장의 블로그(http://blog.naver.com/ohsehoon4u)에 올라가 있는 글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여유 있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공짜 점심을 줄 여윳돈이 있다면 그것을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더 보태줘야 마땅하지 않느냐"며 "상위 70%에게 지원할 점심값으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하위 30%에게 혜택을 몰아준다면 한 명당 연간 100만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교육 근처에도 못가는 아이들이 방과 후 수업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각종 학습 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늘 부담스러웠던 교육 잡비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라며 "전면 무상급식이 정말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만들어진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이런 글 읽을 때면 답답함을 넘어 가끔씩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들 입에서 결식 아이들을 굉장히 위한다며 내 놓은 것이 고작 아이들의 급식비 줄여서 더 어려운 아이들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인신공격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강명순 의원님의 과거 삶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한 두가지는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제발 집중해야 할 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돈이 다른데로 들어갑니다. 저의 개인적 관점으로 전혀 국민들의 생활과는 관계 없이 정치적이고 이기적인 몇몇의 기득권을 챙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의 최고 정책기조인 땅파는데 들어가는 돈(4대강 사업)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정책 기조로 엄청나게 퍼부어 대는 사업 예산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해뱃길사업, 한강예술섬사업,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사업 예산을 민주당 의원들이 삭감했다며 실질적인 복지 이야기를 모두 복지포퓰리즘이라며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시장께서 과거 몇년간 서울을 디자인하신다며 운영하신 예산을 한번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민, 특히 빈곤층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원님이 '2020년까지 빈곤아동과 결식아동이 한 명도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빈나 2020운동'이 실제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실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현재 부여되는 예산을 쪼개고 쪼개서 나누는 것이 아닌,  쓸데 없이 기득권 세력에게 몰려 가고 있는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난한 아이들만을 나누고 분절시켜 그들만의 어떤 혜택을 부여한다는 발상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가난한 아이, 부족한 아이, 부유한 아이들 모두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재원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곳에 실무자들조차도 자기 자식은 보내기 어려워 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그렇지 않죠. 간단합니다. 가난하고 부족한 아이들만 나누고 가두어 무언가 좋은 것을 준다는 발상 자체가 그 아이들의 빈곤의 사슬을 끊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임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께는 제안이고 질문이고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의원님께서는 제가 무슨 글을 드리는지 이해할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거시적 측면에서 실제 빈곤아이들, 사각지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고민과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에서 부족한 청소년활동하는 미천한 사람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