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지역사회의 소망

   진보와 보수는 항시 논쟁한다. 과거 쟁점은 이념이었다. 현재에도 지속해서 이념을 덧씌우기는 하나 근래 이러한 유의 내용은 대부분 시장 안에서 벌어진다. 경제가 화두이고, 먹고사는 문제가 모든 것을 귀결 짓는 시대가 되었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후보들마다 지역경제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쏟아 놓을 것은 자명하다. 진보도 보수도 모두가 경제 문제를 이야기 한다. 언제부터인가 경제가 목적이 되었다. 그저 많이 벌면 그만이라고 강조하나 역설적이게도 대다수의 시민들은 정책적으로 부를 축적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폴 크루그먼 교수가 주장한 미국의 '대압착 시대'를 지나 현재로 오면서 상위계층의 소득은 무섭게 증가했지만 중산층 이하 계층은 오히려 1900년대 초반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매우 낮은 비율로 성장한다. 오히려 노동자계층은 퇴보하기도 한다.

 

역사에서 민주주의는 소수 지배계층에 도전하여 얻은 시민들의 권력 투쟁의 결과라고 보여준다. 과거 지배받던 시민들이 권한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역사적 결과인 것이다. 하지만 시장경제에서는 민주주의 이후에도 일반 시민계층에 비해 매우 작은 소수 상류층에 많은 부가 축적이 되는 모양새다. 민주주의 원칙은 시민의 참여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참여의 방법을 현실 정치적으로 구성한 체계가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에 있다고 보이나 여러 모순이 존재한다. 근래 우리 정치상황을 보면 끊임없이 변화시켜야 할 문제라고 인식되어진다.

 

근래 우리네 삶의 목적을 경제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싶다. 경제는 수단인가? 목적인가? 잘 살기 위해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 아닌가? 잘 산다는 표현을 웰빙(wellbeing)이라든지 웰페어(welfare) 등, 복지라고 표현하지 않는가? 결국 복지가 목적인데 우리는 경제적 성장만을 부르짖으며 실질적 소득의 분배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2010년이 되었다. 언제부터인가 지자체는 '국제적 명품도시'를 이야기한다. 풍요, 화합, 품격을 강조하고, 새만금과 함께 다양한 경제 정책을 쏟아 놓는다. 세부적인 정책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에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명품'이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프랑스에서 유학하신 분과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다. 공부하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명품 구입아르바이트를 하셨단다. 프랑스의 명품 점에서는 한사람에게 여러 개를 팔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한국 관광객들에게는 유독 심하다고 했다. 그래서 한국관광객들이 명품을 많이 구입하기 위해 유학생들에게 대신 구입하게 하는 신종 아르바이트였다며 부끄러운 우리네 자화상이었다고 이야기 나누었던 기억이 있다.

 

명품은 소수를 위한 것이다. 새만금도 좋고, 경제 활성화도 좋다. 아니 지금까지 반대했던 서울대 위주의 교육정책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나 거시적 정책 지표에서 일반화하는 명품이라는 단어가 과연 우리사회에서 올바른 것인지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도시는 발전하고, 경제는 낳아진다고 하는데 현지인들의 삶은 고달프고 힘겨운 지역, 아파트는 많이 지어지고 경제는 활성화 되는 것 같은데 집 없는 서민들은 올라가는 전세금 때문에 갈대가 없어진다면, 과연 사회가 발전하는 것인가? 후퇴하는 것인가? 

 

보수의 경제적 논리에 따르면 대기업이나 기득권층의 경제가 발전하면 일반 시민의 삶이 낳아진다고 주장하나 결국 상위 소수의 경제적 성장 이외에 일반 시민들에게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졌는지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 땅값이 올라가고, 기업이 들어오고, 경기가 활성화 된다지만 정작 지역 시민들에게 어떠한 환경변화와 경제적 효과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앞선다. 명품은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물품이다. 명품도시보다는 시민의 도시가 좋지 않을까? 다수의 대중이 살만한 지역, 대다수 지역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복지가 성장하는 사회, 청소년과 장애인, 노인 등의 약자와 강자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닐까?

 

지방선거가 곧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심은 지역의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구체적 정책이 관건이었으면 좋겠다. 일부계층이 아닌, 몇 개 기업을 위한 군산시가 아닌, 지역민 모두를 위한 정책, 경제적 수단도 중요하나, 우리 삶의 목적인 복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책을 강조하는 지도력이 나왔으면 좋겠다.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진보하듯 우리의 경제정책도 다수를 위해 진보하기를 기대하는 새해아침이다.

 

 

 

사진출처: http://cafe.daum.net/rgb-na/F3eP/26

http://www.youthauto.net/zboard/view.php?id=culture&no=157

 

신문사: http://www.newsgunsan.com/ngboard/read.php?table=cul&oid=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