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 네트워크의 현실적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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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일 지역복지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글입니다.

각주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현실적 고민

- 군산의 민․관 아동청소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

정건희 ¹⁾ (군산사회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1.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이유

조직의 목적

사람들이 모이면 조직²⁾이 됩니다. 두 명 이상이 모이면 조직적 관계가 형성되지요. 조직은 그 자체로 목적을 갖게 됩니다. 목적이 이타적이고 공공적일 때 많은 이들이 동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일 때 그 조직은 고립되거나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저는 조직의 목적을 매우 중요시 합니다.

대다수의 일반적 조직이 긍정적 가치가 존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행위와 방법은 목적과 관계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합성(整合性, Alignment)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직체계에 대한 여러 모습을 신뢰할 수 없기도 합니다.

사회사업(social work)을 행하는 실무자들이 연대하려 합니다. 연대³⁾ 조직일 수 있습니다. 연대(계)하는 이유와 목표가 존재합니다.

여러 실무자 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연대의 기본적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다수 실무자분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기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삼기위해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기관 내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자신이 만나는 당사자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전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여하지 않고 개별 기관의 문제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어 활용하는 것은 경계합니다.

과거 청소년운동(movement)을 행하며 제안의 고민과 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적, 전국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때의 방법은 단체의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이 아닌 아동청소년 전체의 운동 목적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정을 거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복지 체계에서 단위 대상자별, 사업별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정책적 연대 기구의 네트워크는 거시적 목적이 존재하나 참여하는 실무자들의 목표는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별 기관, 단체, 개인의 문제 해결점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의 자발적 욕구에 의해 연대하지 않고 중앙 정부의 법적 네트워크이기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무 네트워크의 한계

자신이 속해 있는 기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했는데 네트워크에서는 다른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문제해결⁴⁾을 위해 논의 자리에 나왔는데 다른 일들을 진행할 때 참여하기가 거북합니다. 네트워크 체계에서 정보도 얻고 타 기관의 프로그램의 참여도 가능해서 함께 했었는데 내 기관의 일이 아닌 연대에 의해 함께 진행해야 할 일이 만들어지게 되면 참여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무자들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다양한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 구조에도 참여하여 진행하고자 하나 본 기관의 상급자에 의해 좌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일반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개인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계를 이해는 하나 긍정적으로 수긍할 수는 없습니다. 네트워크가 개별 기관이나 대상자분들의 문제 해결과 정보 공유 등의 이유도 있으나 지역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거시적 측면의 문제해결에 대한 연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단체나 기관에서 만나는 당사자⁵⁾분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부분은 개별기관이 더 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의 당사자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는 정보만 가지고 있어도 손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기관, 단체, 지역의 연계가 더디고 분절되어 있기에 어려움을 내포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함께 하는 연대와 네트워크 이후 단위 목표를 설정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인 경우 단기적 목표 중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정가운데 역동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며 성과를 내기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단체가 처음 연대를 할 때 기관의 정확한 역할이 존재하며 기관단체의 실적까지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과업이 끝난 이 후 지속적 과정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복지체계 안에서는 네트워크를 먼저 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여러 조직 구조와 과정이 존재합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연대체계가 구축된 이후 지속적 관계형성에 따른 개별 기관의 문제에 국한되어 사업적 관점으로 접근할 경우 네트워크의 한계(또는 문제점)는 만들어 집니다.

지역 복지 네트워크의 이유

네트워크는 여러 개체가 소통하는 것을 뜻합니다. 복지적 관점에서 들여다봅니다. 어떤 학자⁶⁾는 네트워크를 사회적 네트워크라 칭하며 사람, 집단, 조직 또는 사회적 단위들이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교환에 개입하고 상호 행동하는 사회적 배열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최소한 지역 복지체계에서의 네트워크의 목적은 개인이나 한 기관만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참여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복지 당사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연계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거시적 측면의 정책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합니다. 또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가능한 신속하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적으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지난 참여 정부에서는 2006년 7월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에서의 네트워크의 핵심은 민관의 협력체계였습니다. 공공과 민간 네트워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복지, 보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지는 문화, 체육 등의 서비스도 함께 연계하고자 시도했으나 정권이 바뀐 이후 통합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논의 되었던 여러 서비스 지원체계는 통합되거나 사라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몇 년간 지역복지 네트워크 체계에 실무자 입장에서 참여⁷⁾하며 민과 관의 몇 가지 관계에 개입을 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관련 네트워크는 주도성을 띠고 여러 역할들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실무자 입장에서의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체계가 과연 지역사회에 필요한가?” 라는 극단적 고민까지 했습니다. 결론은 반드시 필요한 관계이며 역할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각 기관의 정보 소통뿐만 아니라 사례에 대한 공동의 개입과 지역 정책의 개발과 공유를 통한 제안의 역할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발제문에서는 지역의 복지현실에 대한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 3년여 간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아동청소년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한 경험과 함께 향후 방향에 대한 미천한 개인적 고민에 의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연계체계를 위해 민·민간의 네트워크 체계에 중점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전반적 네트워크 체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전반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 논의 한다는 것 자체가 저의 역량을 넘어 서는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의 개인적 경험에 따른 저의 전문성이 강한 아동청소년 분야의 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사안만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몇 년간 지역복지 체계에 참여하면서 민과 민의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강화 된다면 상당히 많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민과 민의 네트워크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 실용정부와 지역 복지정책의 현실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이 사회복지 지출 억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올해에 견줘 20조원이 넘는 대규모 감세를 계획하고 있는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사회복지 지출을 정부 총지출 증가율 수준에서 억제하기로 한 까닭입니다. 내년 예산에서부터 복지 지출은 빠듯해집니다. 정부는 내년 복지·보건 관련 예산(73조7104억원)이 올해보다 9.0% 늘어나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6.5%)을 웃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복지·보건 예산 6조588억원 가운데 5조2809억원이 국민연금 급여지출(2조4168억원), 건강보험 재정 부담금(6566억원), 기초노령연금(8749억원) 등 기존 제도의 확대에 따른 자연 증가분입니다. 이를 빼면,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늘리는 내년 복지·보건 예산은 7779억원에 불과합니다.⁸⁾

즉, 참여정부 시절 두 자릿수를 유지해 온 복지예산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낮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는 보건복지 관련 예산이 9% 늘어 일반예산 전체 증가율 6%를 웃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은 참여정부 때부터 시행되거나 설계된 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현 정부의 의지가 실린 정책에 소요되는 신규예산은 8천억 원 정도로, 그것만을 따지면 증가율은 1.2%에 그칩니다. 1.2%라도 늘어났다고 감사해야 한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와 국방에 쏟아 붓는 예산과 물가상승분 등 다양한 경제 지표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사회의 약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복지예산 증가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장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면 그것이 최선의 복지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는 성장했으나 이에 대한 수입 분이 복지정책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기업의 배만 채우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군산 지역의 상황도 비슷해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년 전 군산시사회복지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되었으나 이에 따른 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지역신문이 일제히 ‘군산시 예산 7000억 원대 눈앞⁹⁾’이라며 예산 증가에 대해 긍정적 시각으로 접근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 6,613억 원이며 올해 안에 7천억 원을 넘길 것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거기에 2008년도 1차 추경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1,700여억 원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국가 예산인 교부세와 도비 78억 원 등 의존재원 709억원을 추가 로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중공업 입주를 통한 세금 증대, 수송택지 개발이익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이 증가해서지요. 복지 예산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 경로당 등 복지시설 난방비 증액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 분야에 281억 원을 투자한다는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지역의 약자 대상의 복지 정책적 지원은 아직까지 미미한 게 현실입니다. 군산시사회복지정책 5개년 계획을 대비하여 2년여가 넘는 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¹⁰⁾

새만금 관련법이 통과되며 군산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 현대 조선소 등 기업유치가 본격화 되면서 많은 이들이 군산지역의 경제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래 군산 땅값과 집값은 매우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집을 팔고 그 수준에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약한 이들이 살고 있는 전세 월세 가격이 올라 가난한 서민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 질 수도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풍요로워 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예산 증가의 부분도 철저히 고민해 증액해야 합니다. 경제성장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시키고 사회복지정책수립을 계획했던 내용에 비교해 어느 정도의 실제적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용이라는 단어를 사회복지에 접근시키며 시장논리가 개입되어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이러한 국가정책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복지서비스 영역이 경쟁 구도 하에서 시장 논리가 개입되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평가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복지 수준이 시장경쟁체제가 들어와도 될 정도의 구조인지는 심히 걱정입니다. 거의 대부분 생계형 복지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복지정책이 시장경쟁이 가능할 정도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 여깁니다.

3. 지역의 아동․청소년복지 네트워크의 과정과 역할

2006년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구축되어가면서 각 분야별 분과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당시 청소년분과를 맡아 조직하면서 자연스레 지역의 청소년관련 실무자들과 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청소년운동을 수년간 지역에서 행했던 이유로 대다수 관련 전문가 분들을 알고 있었기에 쉽게 연대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상담부장, 교육복지사업담당자, 종합복지관 담당자, 학교 교사, 대안학교 실장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전문가 그룹이 이루어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달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연스레 분과의 목표가 설정되어 연대에 따른 지속적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매달 진행되어지는 모임은 각 기관의 청소년사업과 관련 정보소통을 행하며 전체 행사 등도 공유하여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인권토론회, 청소년 어울마당 등 몇 가지 연계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에도 각각의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군산연합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라는 이름으로 통합 프로그램을 협력하여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 확대, 청소년분과연대행사, 취약청소년 지원책 마련,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지원, 청소년동아리활동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 등을 분과의 지속적 연대협력사업의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2007년 후반기에는 위기 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를 구축¹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분과만의 역할로 구성되지 않았으나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협의회 사무국 실무자분들과 지역 전문가 분들과 타 지역 사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선진지를 다녀왔으며 자료를 취합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협의회 청소년분과의 실무들은 여러 논의를 거쳐 청소년관련 실무자뿐만 아니라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전문가 분들을 연계하여 위기 아동 청소년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차례 토론과 논의 구조 안에서 이루어진 성과였습니다. 조직 이후 관련 기관만의 역할로 사례해결이 불가능한 위기 아동청소년의 사례를 받아 관련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지역 연계와 담당자들의 실질적인 논의는 사례해결의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어떠한 관련 사업이나 재정적 지원이 있어서 이루어진 네트워크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아동청소년의 어려운 사례 해결을 위한 단초를 놓았다는 것만으로 상당한 네트워크의 진척이라 생각합니다.

2007년을 지낸 후 협의회 청소년분과에서는 1년간의 진행사항에 대한 검토와 함께 2008년 계획 모색을 위한 자체 평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에 논의 되었던 몇 가지 사항을 정리¹²⁾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협의회 청소년분과의 설정 목표는 청소년복지예산 확대, 청소년분과 연대 행사, 취약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및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지원, 청소년동아리 활동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 군산시청소년협의회 구성(빈곤 아동·청소년지원 네트워크)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활동사항은 사회복지협의회 각종 연대행사 참여(총회, 실무자연수, 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 주민생활지원협의체 구축 지원, 제1기 연합 자원봉사프로그램 진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구성, 위기 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 기초 작업(토론회, 조직, 사례확인 등) 이었습니다.

개별 평가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청소년자원봉사프로그램은 매우 긍정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2차년도 지속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연대 사업이 기관의 일과 겹치거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간혹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을 통해 지향점을 맞추는 노력 필요하다 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 관계 안에서 현재 개인 간 신뢰관계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한 청소년분과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위기 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연대 사업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제2기 군산연합 자원봉사학교 진행, 위기 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 구축 최대한 참여 지원, 가출 청소년쉼터 등 요보호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역 조사, 토론회(가능한)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지자체에 대안 제시, 실무자 연수 가능한 추진, 기타 청소년전문 캠프 등 프로그램도 최대한 연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 소통, 2008년 분과장은 재임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단, 분과장이 사임하기를 원하므로 2008년도까지만 분과장 연임 결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타 의견으로 난립해 있는 네트워크의 일원화 이야기도 거론되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일원화에 대한 부분은 많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관련 네트워크만 해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청소년분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아동청소년분과, 주민생활지원협의회의 아동청소년분등이 있으며 기타 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따로 존재합니다. 이에 실무담당자들은 한정적인데 이름만 달리하여 많이 모이기도 하고 적게 모이기도 하는 등 모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아서 전체를 통합하고 목표 중심의 지속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16~17일 이루어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열린 워크숍에서 민과 관의 아동청소년담당 실무자들이 모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와 위기아동청소년네트워크와 통합하여 사례회의 등 지역현안을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현 네트워크에서 사례해결중심으로 민과 관의 협력적 역량을 집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의 사례적 접근 또한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역자활센터 내의 공부방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협의체 실무분과와 위기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민관이 협력적으로 연계하고 현재 위기아동에 대해서는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공유하여 의뢰받은 사례는 최대한 지역사회 전체가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결의 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전체 함께 할 수 있는 특성화된 문화축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지속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8월22일 다시 모임을 열어 민의 관련 실무자분들과 시의 담당 공무원분들 16명이 모여 논의했습니다. 몇 가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칭 ‘군산 아동청소년실무자 연대’로 네트워크 통합 구조로 가기로 했으며 연대 모임에서는 관련 정책 발굴, 연대사업, 사례공유 지원 등 전반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집행부는 따로 두지 않고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 및 강화를 하기로 했으며 사례별로 필요한 부분은 함께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위기 아동․청소년 네트워크의 사례 관리 및 지원 업무는 청소년지원(상담)센터의 위기아동청소년 업무인 동반자 사업을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전체 연대 모임은 정례화 하여 2달에 1회 정도의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연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논의 되었던 어린이날 행사에 아동청소년들이 연대하는 축제를 함께 하기로 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네트워크 담당 실무자분들이 연대하여 5월5일 청소년문화존 행사를 기반으로 하여 20여개 기관 단체가 연대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4. 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한 어설픈 제안

지역에서 사회사업(social work)을 행합니다. 다양한 사회사업 분야 중에서 저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일(movement)을 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성을 띠면 청소년자치운동을 행한다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간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활동을 진행하며 다양한 조직구조에 참여하며 향후 지역의 복지네트워크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소제목을 어설픈 제안이라고 한 이유는 개인적 경험에서의 제안일 뿐이지 이 제안이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복지체계가 모든 이들과 더불어 공생할 수 있도록 민․민간의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역 복지 네트워크의 매우 작은 한 분야에서의 시각일 뿐이라는 것도 밝힙니다. 따라서 향후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의 대안을 위한 작은 단초를 제공하여 토론하는 근거 정도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각 복지 분야별 분과의 활성화입니다.

사무국 특히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강화해야할 사항은 개별 분과의 활성화입니다. 분과의 활성화 없이 민과 공공의 수평적 관계를 추동한다는 것은 소수의 지도력으로 모든 관계를 해결한다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민주적 의사수렴 구조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실제 활동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사회복지협의회의 청소년분과에서 5~9명이 매달 2년여 동안 모임을 가지면서 지역의 다양한 아동청소년정책과 사례 등을 추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번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지역복지아이디어 컨퍼런스 등의 몇 가지 사업들이 있었으나 실제 예상 했던 것과 달리 미약한 결과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각 분과별로 다양한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형식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 분과가 활성화 되어지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협의회의 실무위원회, 지역복지협의체의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가 자연스레 연동되어 운영이 될 때 실제적인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을 구축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어느 정도 분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실무 중심의 네트워크일 경우 최소한 그 분야에서만큼은 논의의 결정을 행할 수 있는 위치의 기관 담당 실무자가 참가해야 합니다. 실무자들의 논의에서 꼭 필요하다 함께 하고자 결정하고 추진하고자 하나 기관의 상급자의 반대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공유와 지도력 성장, 자신의 일에 대한 문제 해결 등 네트워크의 다양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이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참여하는 실무자들이 지역사회 전체를 바라보며 거시적 측면에서 추동할 수 있는 사업적 목표를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가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셋째로 네트워크 참여하는 분들은 최소한의 기관 이기주의에서 탈피하여 지역 사회 전체를 바라 볼 수 있는 안목과 실행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책 개발 및 대안에 대한 실제 역할이 필요합니다. 기관, 단체의 일에 국한되어 네트워크의 활용만을 원한다면 연대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지역 전체의 당사자분들을 바라보고 장기적 안목으로서의 참여와 정책 연대 등 거시적 측면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넷째로 연대(network)의 폭을 확대해야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진들 대부분이 지역 복지관의 관장님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복지대표협의체 또한 관련 복지관 관장님 등 직간접적인 이해 당사자 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복지 정책을 고민하고 실제 활동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결정권을 가지고 추동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람 중심의 연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대부분 기관 중심으로 연대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장이 바뀌어 협의회 이사나 지역복지대표협의체 이사 임기 중에 담당자가 바뀌었음에도 다시 그 기관의 담당자가 자연스레 연대에 참여하는 것 또한 고민해 보아야할 점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민의 관련 네트워크에 관의 담당 실무자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복지의 관점을 시민사회단체의 관련 조직과 지역의 다양한 전문 인력 또한 연대체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당사자 분들의 직접적 참여가 있었으면 합니다.

최소한 아동청소년 복지의 당사자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예로 지난 5월 어린이날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연대하는 기관들의 대표성을 띠는 아동청소년들이 수차례 행사 진행의 논의 구조에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 당사자 분들이 네트워크 구조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 실제 실무네트워크에 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진행되어지는 각 사업별로 참여는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여섯째 일방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연대보다는 실무자간의 신뢰관계에서 출발하여 자연스러운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가 지속적 활동이 가능합니다. 느슨한 연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강압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신뢰관계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네트워크 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5. 나가며: 복지네트워크 관계의 고민

새만금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현대조선, 두산 등 굴지의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 공장들이 늘어납니다.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전세, 월세 값도 올랐습니다. 물가도 덩달아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몇 년 전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했습니다. 인문계고교의 상위권 학생들에게 시에서 직접적으로 제원을 지원합니다. 외국연수 뿐만 아니라 주말에 특별반을 만들어 유명 학원 강사를 불러 강의하게 합니다.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대다수 일반 시민들의 삶에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아파트를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땅이 몇 천 평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의 삶에는 많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입시공부를 잘했던 상위 2~3%의 학생들과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삶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90%가 넘는 일반 청소년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집이 없어 전세 월세를 전전하는 서민의 삶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부모 잘 못 만나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각지대 청소년들의 삶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장애인분들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모든 시민의 삶에 지역의 다양한 혜택이 관계가 있게 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물질적 혜택뿐만 아니라 복지와 문화, 교육에 대한 환경 조성이 모든 시민의 삶에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의 목적을 소통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함께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약한 자, 강한 자, 덜 가진 자, 조금 많이 가진 자 등 모든 이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가 공동체적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공생하는 사회입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경쟁 체제하에서는 그러한 공생의 사회를 만들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관련 실무자들이 연대하고 함께 합니다. 혼자서도 행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함으로 많은 이로운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실무자들만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당사자분들과도 함께 하며 복지전문가가 아니어도 이념과 가치와 철학을 나누고 함께 합니다. 그들과 상의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서로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네트워크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몇 달 전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강의를 인터넷으로 잠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인지 독일 역사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때 강연 가운데 연대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어 기억에 의존해 옮겨 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Weimar Republic)은 1918년 11월 혁명 후 성립해 1933년 나치 정권 수립까지의 독일공화국을 통칭합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19세기적인 자유주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20세기 사회국가의 이념을 가미한 특색 있는 헌법입니다. 하지만 민주정부인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다양한 집단, 개파간 갈등이 심했고 다양한 집단들의 데모와 개인적인 욕구가 강해 혼란스러운 시기였다고 전해집니다. 공산당 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이러한 혼란기에 히틀러는 1933년 평화적인 선거로 집권하게 됩니다.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 이때에 히틀러가 내세웠던 구호 중 하나로 기억합니다. 히틀러는 공익을 이유로 전체주의를 표방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서서히 무너트리기 시작 합니다. 집권이후 시작한 일이 집시들을 잡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공산주의자들을 잡아들이고, 다음으로 사회주의자들, 다음으로 프로테스탄트인 개신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은 자신과 관계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독일은 전쟁을 일으켰고 수백 명의 사상자와 세계적으로 엄청난 비극을 몰고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일을 합니다. 특히 약자를 대상으로 함께 해야 하는 사회복지를 행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의 핵심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겠습니다. 당사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본질을 바꾸는 일인가? 기관이나 단체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기관을 유지하는 일인가?

네트워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기관에 필요한 일들이나 내용들을 가져가기 위해 지역의 네트워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기관의 일이 아니면 철저히 배격합니다. 자신의 기관에서 행하는 일이 아닐 경우 형식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위기아동청소년네트워크를 어렵사리 구축했습니다. 이번 해 현실적 방안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기관과 단체에서의 일이 아니면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조금이라도 재정이나 마케팅, 기관의 이름이 함께 묻어나지 않으면 어려워합니다. 개인적 고민이 앞섭니다. 내 앞에 있는 내 기관안의 일들이 아니면 행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분들, 지역시민 분들을 위한 일들인가? 기관 운영을 위한 방편이 프로그램에 녹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치 지향적 사회사업적 목적을 가진 참여와 연대(network)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약자를 당사자로 함께 하려는 우리네 삶에서의 연대는 선택이 아닌 필연입니다. 내 기관, 내 단체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내 기관의 몇 명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가 어떻게 약한 아동들이 사람답게 살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기관의 근본적 목적은 지역사회에 전체에 있습니다. 나와는 관계없기에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 기관 우리 단체만의 일에 매몰되어 전혀 돌아보지 않는 세상적 가치가 팽배해질 때 지역복지는 갈수록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늘어나고 전문가라 칭하는 사회복지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정작 약자들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정작 사회사업을 실행하는 우리 내 삶을 돌이켜 볼 일입니다.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현실적 고민(정건희 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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