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를 위한 네트워크(연계)의 이유

지역복지를 위한 네트워크(연계)의 이유

정건희 관장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사회복지 직업을 전문직이라 이야기 한다. 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격증, 경험,  소신? 자격증이 없으면 전문가가 아닌가?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지? 전문직으로서 가져야 하는 최상위 목적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변화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다. 변화의 개념을 운동(Movement)이라고 표현해 본다. 운동은 긍정적 변화라 믿는다. 혼자 행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다. 다수를 위한 목적을 설정하고 민주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 변화는 다수에게 긍정적이어야 한다.

   대상자들의 “인간다운 삶”, 조금 더 확대하면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이다. 그 변화를 위한 중심 추동체의 역할을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행한다. 자격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 대상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처럼 전 국민의 복지 실현을 위해 고민하나 우리 사회 현실론에 입각하면 차상위나 수급권자분들과 같은 요보호 대상자일수밖에 없다. 사회계층적 측면에서 경제적 하부 계층에 속하는 분들이 일반적이다. 그 분들을 위해 변화를 추동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이야기 할 수 있겠다. 즉, 사람들과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추동체로 볼 수 있다. 이 말에 동의 한다면 현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의 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 자기 분야에서의 지역사회 연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다. 종합복지관일지라도 일개 기관에서 100% 완벽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원칙과도 상통하는 대목이다.

   수년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주관과 어긋나는 발언을 할라치면 사회복지를 전공했느니 대학원을 어떻게 졸업했다느니 학력이나 전공을 연관시켜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다. 자신의 기관 크기와 직원 수를 자랑하는 분도 있다. 그 만큼 더 많은 전문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모양이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학위가 많은 만큼 기관의 클수록 그만큼의 전문성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렇더라도 한 기관에서 또는 한 두 사람이 모든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할 수 없다. 핵심은 수요자의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최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러한 일차적 대상에 대한 전문적이며 통합적 서비스와 함께 지역사회의 현실 정책의 변화를 추동할 수밖에 없게 된다. 민선시대 이 후 지자체로 많은 권한과 책임이 이양되고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지역 정책이 수요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기관이나 단체의 직접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복지를 하는 본질적 목적이 수요자에 대한 변화에 있다면 이는 당연하다. 작년 5.31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모 단체와 교육, 문화, 경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했었다. 이와 함께 군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최초로 복지를 중심으로 한 토론회를 준비했고 이를 위해 군산대 이상록 교수님 등 몇 몇 전문가 분들이 연계해 각 분야별 복지정책 내용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복지를 중심적 내용으로 한 지역 최초의 시장후보 토론회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야별 복지정책 내용이 작년 군산시 5개년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기초가 되었다. 복지 정책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100% 완벽하게 추진할 수는 없음을 알고 있다. 5개년 복지계획 중 청소년분야는 80%이상이 신규 사업이다. 너무나 미약한 분야이기도 하고 원채 지원하지 않던 대상이기도 했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해도 예산과 우선순위 설정 등 여러 가지 난항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도 중요한 기준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성과였다. 추동해야할 목적지가 설정된 셈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음을 믿는다. 최소한 과거와 같이 목적지 없이 허둥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상자들의 개인적 환경과 지역 정책적 부분의 거시적 측면 모두 변화의 추동을 요하는 부분이다. 변화의 중심에 실무자(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로도 불린다.)들이 서 있다. 실무자들이 만나는 대상자들의 개인 및 지역 환경적 변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이며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군산사회복지협의회가 2년여가 되어간다. 갈등이 어느 정도 있었으나 현재 지역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민의 대표적 자격으로 소통하여 지속적 협력구조를 구축했으며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 시장후보자 토론회를 최초로 개최했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의 정례화, 관련기관단체의 소통의 장 마련 등 다양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를 통해 주민생활지원협의체를 현재 추동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사무국장과 실무그룹이 새롭게 결성되고 사회복지협의가 긍정적으로 일어 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 단체와 기관이 모여 협의하는 구조이기에 다른 정체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갈등은 당연하다. 다만 그 갈등의 해결이 “원칙을 가지고 민주적이며 논리적 관점에서 긍정성이 발현”되어질 때 협의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참여와 소통의 민주성과 함께 협의회의 핵심적 원칙 한 가지를 꼽으라 이야기 한다면 수요자에 대한 지원체계와 정책적 대안일 수 있다.

   협의회에 여러 분과 중 청소년분과를 맡아 거의 매달 실무자들과 모임을 진행했다. 지역의 청소년복지가 열악한지라 실제적으로 지속적 모임에 참여하는 실무자들의 참가율이 높지 못했다. 하지만 2년여 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인 결과 다양한 일들이 만들어졌다. 연대 축제, 청소년 인권 토론회 등과 이번 해에는 공동으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연계해 진행했다. 완벽하지도 않았고 일들을 추진하기에도 쉽지 않았지만 모임이 지속되며 참여하는 실무자들과의 인간적인 신뢰관계는 크게 쌓여갔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정보는 자연스레 공유되었고 상호 기관의 대상 청소년들에게도 연계하여 지원하는 일들도 자연스러웠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전문성도 공유하여 다양한 시너지 효과도 만들어냈다.

   이러한 민의 협의회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적으로 복지 지원체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축하고 있다. 사회복지계에서 민·민, 민·관, 보건·복지의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축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007년부터는 보건, 복지의 연계뿐만 아니라 행자부 중심의 생활체육, 문화, 평생 교육, 문화, 관광 등 8대 분야별 공급자들을 6대 서비스 대상별(영유아,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인, 여성, 장애인)로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콘텐츠(contents)를 확보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큰 이유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시키는데 있다. 사회복지 예산(국가+지방)이 지난 2002년 17.9조원이었으나 2006년에 와서는 30.9조원으로 두 배 가깝게 증가했으나 복지 체감 도는 매우 낮았다. 또한 주민복지수요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도 다원화 되고 있다.

   수요자에 대한 복지지원의 목적이 그들의 실질적인 긍정적 변화에 있다면 거시적 측면의 목적은 같을 수밖에 없다. 대상자들의 행복한 변화이다. 한 사람, 한 기관, 한 단체만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계하는 것은 필연이다. 이러한 연계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소통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 당연한 일들이 실제 현장에서 당연한가? 우리에게 기관에서만의 일이 전부가 아니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물론 기관 안에서의 일만으로도 감당하기에 벅찬 일정들이 존재한다. 나조차도 지역의 청소년기관을 운영하며 여러 일들을 소화하느라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렇더라도 대상자를 위한 지역 기관과의 연계, 민·관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내가 속한 기관만을 위해 자원을 연계하기도 하지만 거시적 측면에서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네트워크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도 복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주민들에게 통합적인 one-stop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민, 민·관 모두가 함께 상생(相生)해야만 한다. 대상자들과 실무자들 현재 이러한 일을 행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어쩌면 필연적이다.

   하지만 복지를 행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이 아닌 기관 이기주의를 열심히 발현시키는 기관도 있을 수 있다. 이기적이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단지 자신의 기관에서의 대상자만을 늘리고, 사업을 늘리고, 일을 늘리는 것이 복지를 성장시키는 것이라 여긴다. 수요자(대상자)와 공급자(사회복지 실무자들) 누구를 위한 일인지 간혹 분간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는 상생이 아닌 경쟁이다. 경쟁은 현 시대 가장 거대한 경제적 패러다임(paradigm)이다. 경쟁은 복지적 가치와는 차이가 큰데도 아이러니 하게도 이러한 복지기관간의 경쟁논리가 합당하다며 우기는 모습이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이하 교복투)이 군산에 들어왔다. 가장 크게 연계해야 할 기관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기관이었다. 그런데 쉽지 않은 모양이다. 교복투 사업의 핵심 목표가운데 하나가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있다. 그럼에도 지역의 관련 기관들이 취하는 모습과 교복투 자체 사업에서의 프로그램 진행이 그러한 목표와는 멀게 느껴진다. 비슷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간의 경쟁이 일어난다. 비슷한 업무의 중복과 함께 서로 간 이견을 가지고 있는 일들은 소통이 아닌 반목도 불거진다. 교복투 사업이 처음 들어왔을 때 지역의 상당히 많은 기관·단체들이 모여 위원회 구성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담당 학교의 기관이 선정된 이후 한 번도 모이지 않는다. 목적이 기관 선정이었는지 형식적 요행이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경계해야할 대목이다. 하지만 그 모임(위원회)의 이유는 지역 교육복지 공동체 만들기의 일원일 거라 아직까지 믿고 있다.

   기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지역의 전체 대상자들을 바라보면 많은 일들이 해결된다. 사회복지를 행하는가? 기관의 성장을 위한 일을 행하는가? 이 두 가지 물음이 같다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다. 하지만 거시적 측면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기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지역의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기를 바랄 뿐이다. 공동체 관점에서 상생하며 참여하고 민주적인 수평적 소통을 통해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이다.

   지역사회 모든 이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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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신문에 실릴 글입니다.

지역복지관련 기관들이 왜 네트워크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