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시사19 나는 어디에 담겨 있을까? 주중에 마쳐야 할 일이 있어서 온종일 노트북 노려보고 있었다. 관련 자료 찾다가 틈틈이 기사도 보고 검색하다가 ‘욱’ 하고 올라오는 감정들이 너무 잦았다. 김순호 경찰국장 '프락치' 논란 의혹에 분노했고, 자신도 경찰대 출신이면서 행안부 장관의 말 한마디에 무슨 개처럼 수긍하며 동료 후배 내치는 자가 경찰청장 후보 청문회 대상이었다. 사이버 레커로 유명세 떨치며 어떤 이를 자살에 이르게 한 나쁜 짓 때문에 방송에서까지 비난하니 자숙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우영우가 좌파, 페미, 박원순 추앙 드라마라면서 비난하자 메이저라고 주장하는 온갖 신문에서 받아 쓰고 있다. 지지율 20% 안에서 오락가락하는 대통령은 휴가 마치고 돌아오셔서 한다는 말이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 2022. 8. 8.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동 “2020년 11월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기 때문이다. 2016년 검찰은 일부 교사들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공무원 집단 반발 자료 찾다가 본 2020년 기사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불법이다. 일반 공무원들 연서명만 해도 집단행동으로 간주하여 징계를 받는다. 그렇다면 검찰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인적청산 방침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검사들의 집단행위는 2005년과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선 평검사 회의, 2012년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평검사 회의. 이전에 현재 대통령인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된 .. 2022. 7. 26. 지방선거에 지역과 유권자가 없다. 퇴근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공지판에 선관위에서 안내한 ‘무투표 안내 방송 문안’이 붙어 있다. 후보자 수가 의원정수와 같아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안내다. 선거전에 공지문 보고 어이가 없었다. 선거가 끝났다. 전국이 빨개졌고 우리 동네는 여전히 파랗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서울, 충청권과 강원 등이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는 표현이 맞겠다. 대한민국 지도에 왼쪽 하단은 원래가 파란색이었고 오른쪽 아래는 원래가 빨강이었다.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은 광주 시민들이 최저 투표를 했다는 것과 내가 사는 지역의 투표율 또한 역대급으로 낮았다. 시민들의 선거 없이 이미 결정된 후보가 너무 많은 선거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4,125명 중 선거 없이.. 2022. 6. 1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