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의 평등권

헌법 제65조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통령 탄핵을 통과 시켰다. 좋다. 법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다고 하니 그들의 의견들을 미친척하고 그대로 믿어주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하니 어떤 결론이 나오든 헌법재판소의 판결 또한 그대로 믿어주자.

 

오늘 아침 힘겹게 가슴 안의 무엇(?)을 가라 앉히며 도대체 사회책에나 나오는 헌법 내용을 들쳐 보았다. 헌법 제8조 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는 문구를 보았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유권과 함께 평등권이 존재하니 똑같이 하자. 대통령이 그 정도(?) 일로 탄핵을 받게 하고 "대한민국만세라며 법정신의 승리"라느니 하며 이야기 하던 한·민당의 의원들에게 위의 헌법을 제시해 보자. 밝혀진 것만 한나라당은 대선자금이 800억원이 넘는단다. 거기에 10분의 1이 될까 말까 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으니 탄핵받은 근거는 충분하고 분명하다. 민주당은 그 10분의 1인가를 함께 나누지 않았던가. 국민을 존중해서 국민의 힘이 승리했다고 하니 이제 우리가 가진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그대로 국민이 실천할 일만 남았다.

 

내 직업이 시민단체 간사이며 청소년 지도사이기에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며 교육한다. 어제와 같은 사태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민주주의는 이런 거라며 우리의 역사적 상황에서 현재의 모습이 이렇기에 우리가 앞으로의 발전과 가능성이 충분한 민족이라고 이야기 해 주고 싶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무슨 말을 해야할지 망막하다.
국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초 엘리트들이다. 대부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출신이기에 너희들도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면 국회에 계시는 그 분들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고 싶다. 하지만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절대 공부 열심히 해서 나라를 위해 국회에 가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건 이제 절대적 무력으로 무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며 정당한 법절차가 우리나라에 살아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이해시키려 한다. 그리고 그 법은 그 누구도 아닌 선거에 의해 우리가 뽑은 의원들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려 한다. 선거가 왜 중요한지와 그 사람의 학벌보다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사람인지 평가하는 내용을 이해시키려 한다.

4월 15일을 기대한다.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이 시대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