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지원 예산 전액 삭감의 이유?

최근 며칠간 언론의 주요 이슈는 내년도 ‘예산 삭감’ 보도다. IMF 때도 삭감하지 않고 올렸던 R&D예산까지 싹둑 잘라서 크게 줄었다는 보도. 그러한 큰 예산안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는 매우 작은 청소년활동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는 보도. 기가 막혔다.

 

 

정부가 올해(2023년) 본예산 기준 38억2천500만원 편성됐었던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및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지원사업'인데, 해당 사업의 종료 사유를 여가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미흡) 등 반영'이라고 밝힌다. 거기에 청소년국제교류사업도 100% 삭감.

 

연합뉴스 등 기사 찾아보니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활동 시설 건립 관련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 점검에서도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견돼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

 

주요 보수 언론의 헤드라인은 한결같기도 하지. “여가부, 촛불집회 중고생 동아리에 내년도 지원금 전액 삭감”이라는 머리기사. 지난해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주도한 청소년 단체가 여가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조금이 목적을 벗어나 사용됐다면 전액 환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다.

 

이런 기사 헤드라인만 보면 이런 단체는 수십억 횡령했고 좌익 촛불 집단이 수천 명은 운집한 것 같다. 동아리 1개 지원 예산이 얼만지 아나? 2021년 여가부 자료 보니 전국에 2,500개 동아리 지원을 했고 1개 동아리당 125만원 이내 지원사업이다. 100여만 정도 지원하는 동아리 사업에 이런 프레임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 기사에 댓글 보면 가관이다.

 

“촛불집회 이런 것 개최하는 단체, 기획하는 인종들 정말 나쁜. X 이다 도대체 어린 학생들 세뇌 시켜서 뭘 하겠다는 건가 어릴때 부터 좌경화시켜서 나라 뒤 엎을려고? 애들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놔 둬라 ○ 죄명이는 초딩애 를 활동가라고 치켜 세우데. 광우병자!”

 

“뭘 줄입니까, 전액 삭감이 시급하네요.”

 

“공부 하기싫은 불량청소년들 일찌감치 ○○당에 눈도장? ㅎㅎㅎ 공부안해도 데모하고 별 달면 ○○당 국개 될수있다는거 다 아는가벼~”

 

“굳이 지원금을 줄 필요는 없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면 좋을 듯” 등..

 

이 공간에도 정치성향으로 갈라서 비난하는 중이다. 여야 정치와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 이런 곳까지 이렇게 몰아가는 언론과 정부 관계자들 말과 글을 읽자면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온다. 거기에 청소년정책 참여예산도 100% 삭감.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이나 어울림마당, 동아리지원사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단체 한 두곳의 동아리 지원금 받아서 촛불집회 했다면서 99.9% 이상의 사람들을 모두 한꺼번에 비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선심성 예산이 아니다. 100% 삭감한 이 보조금은 민간단체 보다는 대부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 국가나 지자체(혹은 청소년단체에서의 위탁)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원(공모포함)되는 예산이어서 더 당황스럽다.

 

학교에서 국어시간에 한 학생이 학교폭력 문제를 일으키면 국어수업을 없애나? 국가 정책으로 청소년정책은 30여년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던 사업들 중 일부였다. 이를 한 번에 없애는 논리가 황당할 정도다.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무언지는 모르겠다만 청소년활동 시설 건립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말도 이해 할 수가 없다. 지자체에서 시설을 더 짓고 싶어도 대부분 청소년시설은 국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집행이 저조했다는 것은 국비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이 뿐만 아니다.

 

이번 정부는 5대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었는데, 아동·여성안전 정책 지원 예산도 6.6% 줄었고, 아동·여성안전교육 문화사업에 편성됐던 41억4천7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양성평등정책 중 삭감 비율이 가장 큰 예산은 양성평등문화 확산(56.1%), 여성인재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43.7%) 사업을 거의 반토막 났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과 기념사업에 쓰일 돈도 4억8천800만원가량 줄었다.

 

내년도 공공에서 지원하는 청소년활동과 아동, 여성 권리 사업 어려움이 있을 듯 싶다.

 

현재 정부는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고액 주식투자자 양도소득세 과세 연기 등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여 이전과 다르게 수십조의 세금이 덜 걷혔다. 무슨 말이냐고? 대기업, 부동산 부자, 고액 투자자 등에게 세금을 깍아 줘서 이들이 이전에 비해서 수십조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 거기에 반해 국가의 대개가 걸렸다는 연구개발비부터 교육, 청소년 등 수 많은 예산이 난도질 당하고 있다는 것.

 

‘낙수효과’의 전형인가 싶다. 대기업과 부자들이 돈 많이 벌면 나와 같은 가난한 자들이 떨어지는 물(떡고물)이 있으니 그것을 기대하면 된다는 것. 떨어지는 그 물을 기다려 보면 될까? 얼마나 우리 사회가 잘 사는 곳이 될지...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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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범청소년계 2023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에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협회 및 학회 등을 총망라해 조직되었다.

 

참여 단체들은 국내 청소년 관련 대부분의 협회와 연합회가 총망라된 것 같다.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전국청소년관련학과 교수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한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등으로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다.

 

관련해서 서명운동도 시작되었다. 이틀여만에 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계신다.

 

 

#서명 바로가기: https://naver.me/FXKgjpDY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 예산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3년 9월9일 비대위에서 나온 성명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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