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반드시 통과 되어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 강력히 촉구한다.

 

로스쿨, 의전원 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대학병원, 사립대학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를 등급으로 매겨 점수를 조작하거나 특정대학 출신만을 부정하게 뽑은 사례가 속출했다. 누구나 알면서 쉬쉬하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유명 대학 나오면 그만큼 실력 있다고 인정하나? 유명대학 나오면 그 분야에 인재라는 과학적인 어떠한 근거도 없다. 전공이 중요함에도 지방대 전공자와 서울대 비전공자 중에 금융기관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질문도 웃기지만 답은 정해져 있는 경우 많다.

 

 

학력과 실력의 상관관계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을까? 사걱세에서 사레로 안내한 내용을 살피면 이 분야 최고의 연구자로 꼽는 아이오와대 프랭크 슈미트 교수의 논문을 인용했는데, 살펴보면 구직자의 실력 예측 변수를 1에서 –1로 놓고 봤을 때, 학력의 상관관계는 0.1에 불과했다. 여기에서 상관관계 높은 변수는 “직무분석 면접 0.51, 지능 0,51, 정직성 0.41, 성실성 0.31” 등이었다. 대학 어디 나왔느냐가 일을 잘 하는 게 아니고 그에 비해 차라리 정직하고 성실한 게 훨씬 좋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고용부 설문조사(2017년) 결과 역시, 기업 스스로 인재를 선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직무적성, 인성, 업무 경험이라고 답한 반면, 학력사항은 1.2%에 그쳤다. 그런데도 출신대학을 중심으로 가산점을 주는 미친 짓은 그만 해야 할 일이다.

 

대학 가리고 철저히 그 기업에서나 대학에서 직원으로 교수로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 졸업대학이 아닌 실력으로 그 사람의 직무능력으로 선발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법 반드시 통과해야 옳다. 수년 동안 많은 이들 논의하고 제안했지만 씨알도 안 먹혔다. 그 이유가 뭐냐고? 그 나물에 그 밥들이 그 밥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지.

 

랩을 해도, 만화를 그려도, 소설을 써도 서울대 나오면 다르게 본다. 얼마나 이상한가? 요리사를 해도 서울대 나오면 다른 사람으로 본다. 최고의 요리사가 경제학 전공한 것과 무슨 관계인가? 음악을 하고, 춤을 추고, 연기를 하는데 서울대 법대 나와서 뭐한다는 건가? 서울대 치의대 졸업한 것과 연기하는 게 무슨 관계인가? 왜 그들을 더 대우해야 하는가?

 

과학, 통계 좋아하니 과학적으로 기업에서 일하는데 별 쓸데없는 학력 타령 그만하고 정말 그 분야에 그 일 잘 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발이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 반드시 통과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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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 주요 내용

△교육,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에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금지, △학력・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학력 등의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벌칙 규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득구. 이수진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다. 이참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학교 졸업장 하나 때문에 청년들 절망케 하는 일들 너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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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개신교인들 중 차별금지 운운하니 또 동성애 이야기 하는 사람들 없겠지? 무슨 말만 하면 동성애 이야기 하는 사람들??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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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해 입시 교육과 학벌 채용의 고리 끊어야” - 대학지성 In&Out

 

학력 차별은 합리적? ‘차별금지법’에서 ‘학력’ 빼자는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