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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관점/칼럼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가 을중에 갑이라고?

by 달그락달그락 2016. 1. 6.


"교권 침해 사례, 최근 5년간 2만6000건이라는 수치에는 기간제 교사의 사례가 포함되지 않았다" 1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정부가 ‘현행법상 순직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


전국 4만명 정도의 기간제 교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픔을 넘어 슬프다. 진보적 교원단체들 수 많은 교권 운운하지만 기간제 등의 같은 교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크지 않다. 자기 밥그릇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는지? 


어디를 가나 나 중심의 위치에서 권력을 고민할 뿐 타자에 대한 아픔이나 힘겨움을 공감하지 않는다. 같은 교사이고 담임까지 맡고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나누어 하청업체 사람들 대하는 듯 한 태도는 어디에서나 똑같아 보인다.어떻게 2만건이 넘는 교권침해에 기간제 교사의 사례가 한건도 없을 수 있는가? 말이 되나? 오히려 비정규직이라며 더 많은 침해를 당할 것이라는 감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기간제 교사는 비정규직 중 인건비가 꽤 괜찮다며 을 중에는 갑일 수 있다는 사람도 있더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수 많은 직종들이 있다. 정교사(?)라고 칭하는 위치의 사람들 제외하고 동급의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교육복지사, 경비하시는 분들, 비정규상담, 위센터 직원 등.


학교에 문제가 많고 근래 기간제교사에 대한 폭력행위로 인한 이슈 때문에 이런 글 쓰지만, 청소년관련한 일들 중 활동, 상담, 복지 등에서 비정규직은 매우 많다. 기간제 교사가 10% 정도라고 하는데 청소년관련 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살펴 보면 기가 막힐 뿐이다. 

  1. “제자한테 성희롱 당해도 신고 못해요” 기간제 교사 실태 ‘충격’ (국민일보. 2016-01-04 15:2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219963&code=61121211&sid1=soc [본문으로]
  2.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무산되나… 답 없는 정부(국민일보. 2016-01-05 20:03 수정)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224434&code=61121111&sid1=soc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