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와 사제인권조례

전에 있던 단체 내에 청소년인권센터를 개소 했었다. 2003~4년이니 벌써 꽤 되었네. 도움 주시는 청소년위원분들 중심으로 논의 드려서 재정 만들어 인권상담 실무도 채용 했었다. 지역의 변호사, 의사 분 등 관련 전문가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축해서 여러 일들 진행 했었다. 

그 중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청소년인권조례'를 발의하는 거였다. 일 년여 위원분들과 함께 꽤 고생 했었는데 결국 전례가 없고, 관련 법 조항하고 결부된다는 등 여러 논란으로 접을 수 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나니 '학생인권조례'도 만들어지고 관련해서 지역마다 다양한 관련 내용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 관심이 디따 많을 수 밖에 없다.

근데... 근래 웃지 못할 일들이 여기저기서 튀어 나온다. 

학생인권조례 이후에 '교권조례'를 시작으로 광주에서는 참여위원회 (?)아이들 입에서 '사제인권조례가 만들어 진덴다. 어찌 보면 그럴 듯 해 보이지만 논의의 핵심은 단순하다.

그 동안 관리 통제 받아야 했던 10대 들이 인권조례 통과 되면서 교사 등의 성인들에게 '통제권'이 작아지니 이를 되돌려 놓자는 거다. 복잡하게 논의하지 말자. "10대는 관리 통제의 대상이라는 말 아닌가?"

'인권'의 본질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리고 '약자 인지적'일 수 밖에 없다.

자신이 관리 통제의 대상이라고 우기는 이들이나, 끝까지 그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우기는 이들. 

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 그제 facebook에 포스팅 했던 글입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찬반의 몇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특히 10대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인권조례보다 사제인권조례나 교권조례를 더욱 강조하는 친구들이 눈에 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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