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청소년복지 네트워크 현실과 고민

10월 10일 군산시 위기 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할 글입니다.

도표나 세부 내용이 게시판에 올라가지 않아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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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소년복지 네트워크 현실과 고민

 

정건희 관장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1. 단상(斷想)

   아이들(아동·청소년)하고 소통하며 그들이 주체성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만 하면 그들도 변하고 세상도 변할 줄 알았다. 불과 몇 년 전의 개인적 사고였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조금은 과대망상(誇大妄想)적 목적을 가지고 뛰어다니기도 했다. 그건 지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과거와 달라진 것은 지역사회 변화의 시간들이 매우 늦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 안의 인식이다. 그것은 아이들의 변화와도 비슷한 모양새로 다가왔다. 움직이는 나는 참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다고 자위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내 모습도 보게 되었고 주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참을성을 많이도 배양하게 되었다.
   변화를 추구하는 목적을 설정하며 시작할 때는 항상 거창하나 운동의 귀결점이라고 설정한 시간의 결과를 보면 참담한 적이 많았다. 그것은 기대에 대한 과욕일 수도 있고 목표를 설정할 때 환경에 비례해 너무 높게 잡았던 부분도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이런 저런 개인적 활동(Movement)을 점검하면서 느낀 수많은 내용 중 한 가지는 올바른 변화를 추구하는 목적이 설정된 후 혼자서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수준과 타인이 아는 수준의 간극은 언제나 존재하며 그 간극을 좁히는 시간 또한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그 간극을 좁히는 시간을 두지 않은 채 나 혼자만의 독단(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아이들 이야기)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내안의 수준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으며 그 수준을 넘어서게 해 준건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 비전문인들이었다.
   혼자서 추진하는 일에 비해 여럿이 함께 하며 나누고 움직일 때 더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것은 당연하나 지속성에 따른 성과의 크기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청소년문화운동, 인권·복지운동, 근래 준비하는 평화운동까지 많이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과가 높았다는 것이다. 다만 연계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목적의 수준을 높여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목적을 통한 합의의 과정이 길수록 합리적 판단에 의해 지속되는 운동의 성과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행하는 청소년복지, 인권,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의 효과가 1년 단위로 정확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며 정확히 수치상 기대치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 의해 일들이 진행되어지기에 그 일에 대한 목적성의 부여를 통한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목적의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그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 가치를 알게 되고 함께 하며 지속할 때 참여하는 당사자조차도 그 안에서의 행복감을 맛볼 수 있으며 삶의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해 준다. 목적과 가치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희망이지 일이 희망은 아니다. 다만 그 희망의 가치가 사람 안에 녹아 날 때 더욱 소중한 가치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하려 한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한다. 함께 하는 삶 그 자체만으로 소통이 일어나며 서로를 통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몇 년 간 청소년 일들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몇 년 전부터 사회복지협의회가 창립되기 전 청소년활동가로 참여하게 되었다. 실무협의체의 일과 함께 청소년분과를 만들고 분과 장으로 그 안에서 2년여 시간동안 매달 모임을 함께 하며 기관별 연대의 소중함과 함께 힘겨움을 동시에 체험하기도 했다. 분과별 연대 행사와 작년 5.31선거에 따라 지역 내 최초로 사회복지를 주제로 한 시장 후보 토론회와 군산시사회복지계획 수립, 이번 해에는 실무선에서 연합하여 활동한 자원봉사학교 등 다양한 활동을 참여하며 함께 진행했다. 특히 청소년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 기관, 단체의 실무자들과 매달 1회 정도의 모임 안에서 여러 정보를 소통하며 기관별 다양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 중 근래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청소년분과 차원에서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논의는 개인적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인다. 그렇기에 현재 지역 환경에서 냉철히 판단하여 위기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실천적 모델링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에 나름 데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활동가로 생활하며 체험하고 느꼈던 소견 안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군산의 청소년환경

   청소년의 환경적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평가척도가 많이도 바뀔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 중 이슈화 됐던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지역에서 기장 크게 이슈화되어 있는 내용은 단연 교육환경이다. 경제논리에서 인구유입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학력신장이라는 딜레마(dilemma)를 만들어 냈다. 급기야 군산시에 인재양성과라는 부서가 만들어 졌고 지자체에서 엄청난 예산을 조달해 지원하고 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재양성이 아닌 현재 인재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맞는 것 같다. 상위 5% 이내의 학생들에게 거의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집행되어지기 때문이다. 청소년 복지적 측면에서 제안해야할 다양한 내용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 상위 학생들 지원하는 만큼의 절반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다.
   두 번째로 청소년복지지원체계는 매우 열악하다. 작년에 군산시사회복지5개년 계획에서 청소년복지는 80%가 넘는 사업들이 모두 신규 사업이었다. 복지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그나마도 현재 실제적으로 지원되어지고 있는 사업은 손에 꼽을 만큼 미미한 수준이다. 내년도 복지계획상의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내년도 예산을 확인하지 못해서 뭐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 분2007년도2008년도2009년도2010년도사업 예산총액
(11개 사업)6,780337,958604,703575,524표 1. 2007~2010년 군산시 청소년복지분야 정책과제 소요예산 총괄
(단위: 천원)

  1) 저소득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을 위한 안전망 구축
정책과제 200820092010(1) 가출청소년 쉼터 설치1개소1개소1개소314,000304,000304,000(2) 청소년 공부방 운영 내실화8개소8개소100,000100,000(3)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1개소1개소64,00054,000(5)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사업실시64,00054,000(6) 소외지역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25명25명25명13,50013,50013,500연도별 소요예산 (합계)327,500545,500525,500표 2. 저소득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정책과제의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천원)
 

  2)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와 참여기회보장
정책과제 200820092010(6) 청소년 소규모 문화공간 확보43,00033,000(7) 청소년 자치회 운영20명20명5,0005,000(8) 청소년 문화교류 확대25명25명25명3,0003,0003,000연도별 소요예산 (합계)3,00051,00041,000표 3.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와 참여기회보장 정책과제의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천원)
 
 3) 청소년의 복지권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정책과제 2007200820092010(9) 청소년 one-Stop 지원센터 설치(10) 청소년회관의 민간위탁 방안(11) 청소년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화 6,7807,4588,203.89024.18연도별 소요예산
(합계)6,7807,4588,203.89024.18표 4. 청소년의 복지권 증진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과제의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천원)

   세 번째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선정된 후 지역학교를 중심으로 한 변화에 대한 내용이다. 교육복지사업의 정책목표는 세 가지 정도로 대별되는데 먼저 “저소득층 영ㆍ유아 및 초중등 학생의 학습 결손 예방 및 치유를 통한 학력 증진”이다.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에게 개별ㆍ소집단ㆍ학급 단위의 학습지도를 적절하게 제공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길러 주는 것과 함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이다. 이는 가정환경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급식 및 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문화 활동 및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특기를 신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정서ㆍ행동 발달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ㆍ심성 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정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문화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망 구축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이다. 이를 통한 최상위 비전은 “지역교육공동체 구현을 통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이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 중 두 가지 핵심사항이 사업의 단계적 추진과 함께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에 있다. 현재 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복지사업이 추진되어지고 있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동산중학교와 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적 추진의 성과는 반드시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다만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이라는 핵심 전략에 대한 부분은 회의적이다. 교육의 핵심 주체인 학교라는 울타리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소통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사회와 지역사회는 철저히 나뉘어 있다. 근래 학교의 강당을 개방하는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지역사회와 소통의 조짐이 미미하게 보이나 현재 교육복지사업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이정도의 수준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청소년복지네트워크 현실과 고민에서 자세히 밝히기로 한다.
   넷째로 청소년문화환경의 열악함이다. 지난 7월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자체 조사한 청소년실태조사 중 “지역에서 청소년 관련 환경 중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청소년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이 청소년 관련 환경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이라고 응답(42.3%)했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이 문제라고 응답했다(36.5%).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약 83%가 청소년 문화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근거로 한다면 군산지역에 청소년문화시설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반드시 존재하며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에 좀 더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청소년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회관을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산상 문화 복지에 대한 부분은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유해환경의 범람이다. 유해환경에 노출은 청소년들의 갈 곳 없음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보인다. 청소년보호위원회(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2003년에 전국 23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유해환경 지표를 설정 군산시는 224위를 차지할 정도로 열악한 현실이다. 과거 윤락가 화재사건 등에서 나타나듯이 성인들의 소비향락문화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른 제반 제도와 여건을 확립할 수 있는 구조적 내용들이 아쉽기만 하다.

3. 현재 지역 청소년복지 네트워크 현실과 고민

  청소년지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뉜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청소년분과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아동·청소년분과, 주민생활지원협의회의 청소년분과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구조.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메뉴얼]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실무분과 구성은 분과장 정건희(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부분과장 김미현(청소년지원센터 부장), 서기 최영목(평화학교 실장), 실무위원 노미녀(월드비전 간사), 송수정(군산종합사회복지관), 차정숙(나운종합사회복지관), 임순영(영광여고 사랑의 봉사단 교사), 홍소연(군산YWCA 부장), 이은영(동산중학교 교육복지사업 담당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달 진행되어지는 모임은 각 기관의 청소년사업과 관련 정보소통을 행하며 전체 행사 등도 공유하여 진행한다. 2006년에 구축되어 청소년인권토론회, 청소년어울마당 등 몇 가지 연계사업을 시작으로 금년에도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도에는 각각의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진행했다. “청소년복지예산 확대, 청소년분과연대행사, 취약청소년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지원, 청소년동아리활동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 등을 분과의 지속적 연대협력사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 필요성 대두와 보건 분야의 민․관 대표자․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연계․협력체계 마련이 요구”되어 정책적으로 출범했다. 기본 목적으로 “서비스제공자들의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를 통한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과 민간의 참여기반을 통한 참여복지 구현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연계망(network) 조직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Any-stop,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이렇듯 다양한 복지공급자의 효율적 활용체계는 지역 내 잠재되어 있는 복지자원 발굴과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수요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서 자원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는 있으나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청소년실무분과의 실제 사업수행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번 해 조직구성 이후 모임을 행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부족했으며 공공의 조직구조(잦은 업무 이동)와 민간의 파트너십 부족으로 인해 현재에는 조직만 구성되어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향후 실제적인 민간 파트너십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민관의 실무지도력의 능동성이 요구된다. 군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아동·청소년 실무분과 위원으로는 공공(군산시) 2명, 민간에서 4명이 선정되었다. 분과장 정건희(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분과위원으로 장선애(여성복지과 아동복지담당), 김은양(문화체육과 청소년업무 담당-현재에는 홍양숙), 노미녀(월드비전 간사), 이은영(동산중 교복투 사업담당), 채현주(늘빛지역아동센터장)로 구성되어있다.
  마지막으로 행자부 차원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상에 따른 청소년분과이다. 현재 주민생활지원협의회의 산하에 구성되어 있다. 명목상의 조직구조는 되어 있으나 이 또한 실제적인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다.

4. 청소년입장에서의 네트워크

  청소년은 시민이다. 보호권이 강한 복지권과 자유권 즉 시민권이 공존하는 세대이다.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이 아동이며 청소년기본법 상 9세부터 24세가 청소년이라고 규정짓는다. 어디까지나 법적 나이이며 일반적으로 아동을 규정지을 때 10대 초반까지를 이야기 하며 10대 초중반부터 10대 후반까지를 청소년 시기로 일반화 한다. 따라서 10대라는 명칭은 아동과는 대별되는 뜻으로 이해된다. 청소년기에 성인으로서 가져야할 시민권적 자율권보다는 아동기 때의 보호를 중심으로 한 복지권이 계속해서 강화된다면 이는 청소년인권을 침해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즉, 청소년을 바라봄에 있어 보호권과 시민권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대안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라는 신분과 함께 가정에서는 아들과 딸로서 단체에서는 회원으로서의 역할이 분명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주체성도 매우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조건적 보호적 복지권만을 외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주체적으로 지원하며 아동권적 보호만을 위해 규제하기 보다는 시민권적 권리를 긍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핵심적 사항은 이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청소년들 입장에서 청소년지원네트워크의 고민은 거의 없다. 그들이 현실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다고 여기는 측면도 있으며 이러한 조직체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어차피 성인들의 의식 수준에서 전달하는 사회 정책적 체계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다. 그렇더라도 청소년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체적 대상인 청소년을 제외 한 채 일방적인 성인들만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국가청소년정책적의 주요한 부분이 청소년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이는 대상에서 주체로의 기본적 전환에 대한 발상이며 매우 중요한 시각이다. 현재 위기 아동·청소년지원 네트워크에도 지원을 받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모니터와 함께 그들로부터의 다양한 제언을 들을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지원 네트워크의 틀도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군산시에서의 다양한 청소년연대체가 존재한다. 대다수 문화동아리를 중심으로 연대하여 자율적 문화 활동에 대한 역할만을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동아리연합회와 밴드연합인 동고동락(同苦同Rock)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과거 군산시 고교의 회장단으로 구성된 “누리”가 있었으나 학교의 제약적 환경으로 해체되고 말았다. 이와 함께 1년에 한 두 차례 모여 친목도모를 하는 고교방송반 연합도 존재한다. 청소년들이 중심으로 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체계는 미약한 게 현실이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자발적 연대 조직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사업의 초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도 있으며 상시적으로 청소년 대상자들 중심으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었으면 한다.

5. 어설픈 개인적 고민

   앞에서 몇 가지 설명한 지역사회의 청소년네트워크의 현실에 따라 향후 연대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에 따른 안을 논하고자 한다. “위기 아동·청소년 통합지원네트워크”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며 정리되어진 개인적인 시각일 뿐이다. 이 내용을 통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할 뿐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
   첫째로 현재 교육부 중심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의 한계성을 인식해야 한다. 앞에서 사업의 목적을 설명했지만 추진전략의 두 가지가 학교별 사업의 단계적 추진과 함께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에 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해 “지역교육공동체 구현을 통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을 실행하려고 한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정이 지원되는 한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교육공동체를 현실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실제적인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교는 학교사회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울타리를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안에서 학교가 열려 있어 소통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현재 학교 안에 상주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 담당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또한 실제적인 역할을 하기에 쉽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 학교에 1명이 배치되어 있어 실제적인 사업만을 진행하는 데에도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대상이라 하면 중·고생 학교를 말하는데 현재 동산중학교와 기계공고만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기계 공고는 몇 달 전까지 비상근으로 지역의 종합복지관에서 지원하는 구조였다. 즉, 부산의 교육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한 희망의 사다리 운동의 사례가 실제화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네트워크를 넓혀갈 수 있도록 담당 실무자들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교육청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프로젝트조정자(PC)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민간기관과 공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현실적 지도력이 요구되어진다. 부산의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해운대 교육청의 프로젝트조정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실무자들을 모아 교육복지공동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였고 지역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쉽지 않겠지만 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상시적 연대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위기 아동·청소년뿐만 아이라 일반 청소년들의 어려움에 대해 철저히 닫혀 있는 학교사회의 담을 허물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어질 것이다.
   둘째로, 네트워크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구심점을 정확하게 확립하는 것이다. 부산반송동의 사례에서 비추어 보듯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이라는 기본적인 일이 존재했다. 이 업무만을 전담하는 사람(지도력)이 존재했고 사업과 펀딩이 가능했다. 기본적 목적을 설정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군산과 다른 점 중 매우 중요한 점 한 가지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일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통해 향후 다양한 사업들의 자발성을 띠며 “희망의 사다리”등 실제적인 운동이 가능했다. 일반실무자 입장에서 기관의 일을 행하며 네트워크에서의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그에 맞추어 핵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본적 업무량을 넘어서는 많은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일하는 사람들은 몇 명 남지 않고 형식적 조직만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이유이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지도력을 조직 간에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력 형성의 틀을 앞에서 설명했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담당자가 진행해도 된다고 보여지나 다만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민간, 공공, 지역민들과의 실제적인 소통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군산교육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진행 방법과 내용은 토론해 볼 여지가 있다.
   셋째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아동·청소년분과의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아는바와 같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은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ㆍ관과의 협의적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현장 실무자들의 문제해결 의지 반영이 가능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을 통해 “지역사회내의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에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 정보망의 구축과 서비스 수요자 정보 공유로 서비스 중복 및 누락 방지와 자원총량의 확충을 도모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 마련”과 함께 서비스 제공자간의 연계망과 서비스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기반 마련과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 협력”을 행하는 것이다. 목적에서 밝혔듯이 현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다양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말뿐만이 아닌 실제적인 내용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역할을 감당할 지도력과 사업이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식적 기구에서 실질적 기구로의 이동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현재 분과 구성후 전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민관 연계를 통한 사업이나 사업비 그 어떤 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계기를 통해 향후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모임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연대체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실무자간의 상호 신뢰와 거시적 측면의 목적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기관이기주의에서 벗어나고 본질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바라보아야 한다. 누구나 이야기 하고 있듯이 청소년복지의 최종 목적은 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따른 자기 비전이 만들어져 기관의 자기 업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일에 최종목적이 거시적으로 함께 맞추어져 있다면 연대가 가능해진다. 우선순위에서 자신의 기관일의 중요성과 함께 기본적 목적의식이 요구되어진다. 이와 함께 중요한 부분은 연대하는 실무자간의 상호신뢰이다. 2년여 동안 사회복지협의회의 청소년분과를 진행해 오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었던 부분이다. 특히나 청소년분야는 다른 복지사업에 비해 기관별 특성이 있고 나누어야할 별반 이해관계가 적기 때문에 쉽게 신뢰관계가 형성된 측면도 있지만 일 중심보다는 사람의 상호 신뢰를 쌓는데 많이 중점을 둔 측면이 크다고 보인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개인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에 많은 일들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그 본질적 소통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정서적 지지망을 통한 네트워크는 관련정보의 자유로운 공유와 협력적 관계에서의 교육 등 다양한 효율적 행사가 가능하며 각 기관의 사업을 진행함에도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 그 내용 자체로 힘이 발생한다. 단, 이를 위해서는 모임 안에서 실무단위의 지속적인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참여 실무자들이 속해 있는 관련 기관장의 실천적 지원이 반드시 요구되어진다.
   다섯째, 위기 청소년 네트워크 체계가 상시적이어야 하며 지역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Data)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추진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교육·문화, 복지·취업, 상담·보호, 의료·법률 등의 다양한 분야가 존재한다. 이러한 분야별 담당 위원을 선정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면 상시적으로 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전문 인력을 구성한 후 분야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시적으로 모임을 갖고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부분만 원활하게 진행되어지더라도 위기 청소년네트워크의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지는 것이라 보인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이다. 부산 반송동의 사례에서 살펴 보았 듯이 지역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쉬운 목표의 설정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속적 홍보와 성과의 분배 등은 그 이후의 문제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의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욕구파악과 참여, 지역시민들의 인식 전환의 필요이다. 특히 군산지역의 특성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중심의 인재양성 사업으로 인해 일반 복지적 측면의 청소년 지원체계나 구조 등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펀딩과 사업의 중요성 보다는 지역의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에 의해 연대하는 실무자간 지속적인 소통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청소년을 위한 헌신이 나온다고 믿는다.

   이를 통해 연대체의 핵심적 목적을 설정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위기 아동·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의 안정망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역 청소년정책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다.

7. 결론: 긍정적 목적을 위한 지속적 연대는 지역사회의 희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관의 양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더 많이 수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바닥에는, 주관은 궁벽하고 객관은 평정한 것이며, 주관은 객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객관은 주관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각자가 저마다의 삶의 터전에 깊숙이 발목 박고 서서 그 ‘곳’에 고유한 주관을 더욱 강화해가는 노력이야말로 객관의 지평을 열어주는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곳’이, 바다로 열린 시냇물처럼, 전체와 튼튼히 연대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글이다. 연대의 틀은 이처럼 주관이 객관화되는 현상일수 있다. 사회적 환경에서 청소년지원을 들이대기보다는 모든 것이 경제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이때에 내가 움직인다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둘, 셋이 같은 목적으로 움직인다 해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주관의 한명 한명이 모두 움직일 때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가능해 진다. 그렇다 해도 지역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네트워크와 운동(Movement)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미 변해 있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업적이고 경제적인 논리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나 자신을 진실로 위하는 시각으로 변해져 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소중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았는가?
   참여한 시민들은 이미 변해 있다.
   나는 더 크게 변해있다.
   청소년복지지원, 보호, 육성, 인권이든 그 어떤 주제를 통하여 참여하든지 세상은 변해 간다. 네트워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으로 함께 참여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가치 있지 않은가!
   삶의 소중한 가치를 생명의 그 모습 그대로의 성장에 두고 지원하는 역할을 함께 나누는 조직이 연대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은가!

 

 

 

 

군산의_청소년지원네트워크_사례와_대안(정건희_원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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