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 되는 군산시민정책연대 활동

시민이 주인 되는 군산시민정책연대 활동

- 시민 참여는 민주주의 바탕입니다. -

지난 1월부터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매주 일요일 지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정책을 개발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군산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모임은 참여한 시민들의 제안으로 ‘군산시민정책연대’ 줄여서 ‘군정연’이라는 이름도 갖게 되었다. 

 

군정연은 작년 8월경 뜻을 같이 하는 소수 몇 명의 시민들이 매달 모임을 가지면서 시작됐다. 2018년 초부터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면서 농업농민, 어촌수산, 민생주거, 여성, 환경, 노동, 도시관광디자인, 청소년・교육, 안전, 행정법무, 사회적 경제, 복지, 문화예술, 적폐과거사 등 전체 14개 분과가 만들어져 논의가 진행이 됐다. 각 분과별로 관계자들이 모임을 갖고 논의하여 정책을 개발하여 집행위원인 각 분과장들이 일요일마다 군정연 회의에 가져와서 제안하고 토론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3개월여 동안 14개 영역의 128개 정책이 만들어졌다. 

정책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페이스북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라이브 방송 참여자는 작게는 1,500회에서 많게는 2,000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회: 조성원 (조성원법률사무소 대표/행정법무분과장), 김앵쥬(비밀의화원 대표) - 패널 및 발표: 황진 (전,사회복지협회장, 현, 한국YMCA전국연맹이사장/ 군정연 상임대표), 정건희(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군정연 집행위원장), 황인걸 (군산자활지원센터장/ 군정연 사회복지분과장)/ 방송내용- 군정연 소개, 사회적경제, 사회복지 ] 

#1회방송, 2회방송, 3회방송, 4회방송 클릭!!

이 방송은 분야별로 나누어 1시간에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이 되었고 드림미디어의 남대표님이 수고해 주셨다. 

이후 만들어진 정책은 군산시장으로 출마한 후보(제안 할 때 까지 후보들은 열 한명이었다) 모두를 찾아뵙고 128개 정책을 안내 드리고 실행, 보류, 거부 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 드렸다. 

후보들이 보내 온 자료를 분석하여 언론에 발표했다. 

군산시민정책연대 정책 제안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내용 상세 안내-클릭

 

후보들을 다시 찾아뵙고 후보들 전체가 모이는 행사 안내를 드리면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제안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SNS에 다시 안내해 드렸다. 동영상 조회수는 2000회를 상회한다. SNS에 안내된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이 만든 정책과 후보들이 정책에 반응한 내용을 정리해서 군산시민정책연대 정책제안집을 발간했다. 

 

정책제안집 전체파일 다운 

(압축파일) 군산시민정책연대 책자 시안-180425 (1).compressed (1).pdf

정책 제안집을 기반으로 “군산시민정책연대 정책 제안 및 매니페스토 서약식”행사를 기획하게 된다.  

[관련사진 모두 보기: 클릭]

이 자리에 후보님들을 모두 모셔서 군정연의 공동대표들이 그 동안의 경과를 안내 드리고 시민들이 만든 정책들의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 드렸다. 

그리고 요즘 혼탁한 선거 환경에서 공명서거를 하고 군정연 정책을 당선 되면 잘 수행해 주실 것이라는 서약식도 가졌다.  

원래 본 행사는 정책제안 및 후보자 간담회로 열어서 군정연의 정책과 시민들의 의견을 후보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선거법상 후보자들의 정책을 가지고 시민들과 토론하거나 간담회 할 수 있는 일정이 정해져서 불가능했다. 

심지어 당일 행사에 후보자들이 인사는 가능하나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말로 안내해도 선거법에 저촉되며, 발간한 정책제안집도 군정연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만 전달해야 했다. 선관위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 여러 문제들 직면하면서 고민도 많아졌다. 

이번 군산시민정책연대 활동에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이전의 시민사회 활동과 다른 몇 가지 점을 보게 됐다.  

첫째, 시민들 삶의 현장에서의 살아 있는 목소리의 소중함이다. 시민단체나 몇몇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나 자기 삶의 현장에서 내는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화 되는 과정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활동이었다. 평생을 농사짓는 농부, 섬에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어부, 문화예술 활동 하면서 자기 삶을 사시는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받아서 안내하는 일들이 너무 귀한 일이었다.

둘째, 시민들이 주인 됨이다. 보통 후보자들의 이야기를 시민들이 듣는 행사들이 많은데 군정연 활동 과정에는 철저히 시민들의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전달했으면 후보들이 경청하고 어떻게 진행할지를 고민해 주셨다. 심지어 본 행사에 다섯 분의 주요 후보님들이 오셔서 선거법 때문에 특별히 인사말씀도 못한 채 시민들의 이야기를 깊이 경청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선거 이전이나 이후 정치인이 주인행세 하고 시민들은 경청하고 따라야 할 존재로 치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넘어서는 과정이었다.

셋째, 다양한 삶의 현장에 계시는 시민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관계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었다. 서로 다른 분야의 현장의 문제와 고민에 따른 정책을 제안하면서 모르는 것도 많이 알게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도 되었다. 하구둑 관문을 열어야 환경이 좋아진다는 분과 수문을 열면 농수가 고갈되어 농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농민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조율해서 농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면서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에 이른다. 

넷째,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태도에 대한 우리 안의 고민이었다.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축제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의 본래 취지를 잘 안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모습이었나? 이와는 다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아예 선도적으로 사소한 문제까지도 걸어서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인지? 

공무원들의 태도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만 똑같은 법 기준으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보게 된다.  

다섯째, 선거 이후 당선자가 군정연의 정책 중에 실행하겠다고 했던 내용들의 검증이다. 더불어 시장이 진행할 수 있는 내용과 시도의원이 제안하고 함께 해야 할 내용들이 섞여 있음에 실제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군정연의 공동대표님들과 집행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에 대한 내 안의 고민이다. 

시민들의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하고 이 목소리가 시민들을 대변하는 누군가가 실행하도록 돕는 일. 그 과정에 여러 방법들이 있다. 먼저는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몇 가지 일 중에 시민단체들에서 주장하는 정책들을 여러 방법으로 제안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다르게 의사협회나 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직종의 이익을 위해 협회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이 있다. 또한 시민들 또는 개인, 조직 등의 이익이 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누군가의 후보를 지지하며 운동해 내는 방법도 있다. 이와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조직적으로 후보를 선발해서 그 조직의 대표성을 띠고 사회에 안내하는 과정도 있다. 최근 시민의 후보라고 NGO에서 협의하여 후보를 제안하는 경우가 간혹 눈에 띤다. 

본 군정연 활동의 특성은 어떤 시민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생활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행하는 시민들의 삶의 목소리를 담았다는데에 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시민들이 주인 될 수 있는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들을 모색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시민이 주인행세 하면서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그 과정 자체가 아닌지. 이번 군산시민정책연대의 활동은 어떠한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다기 보다는 지역에 시민들 참여의 과정 그 자체였음을... 

군산시민정책연대 사이트 (여기) 클릭하세요. 조직 및 취지 등 군정연활동 전체를 아실 수 있습니다.

(압축파일) 군산시민정책연대 책자 시안-180425 (1).compressed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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