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군산시민정책연대 취지문 및 조직 안내

군산시민정책연대 취지문

 - 지역사회 변화는 시민의 참여로 부터 -

군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자체장 후보들과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시민들의 정책들을 제안하여 지역 변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었던 6월 항쟁이 30여년이 지났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은 1995년 6·27선거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년이 지났습니다.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의 나이가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6월 항쟁도 지방자치의 역사에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이었습니다. 역사는 흘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 되돌아 오는 것입니다. 역사를 망각하는 자는 다시 그 역사를 살 것입니다.

민주주와 지방자치의 과정 가운데 성장도 있어 왔으나 현재 군산시는 여러모로 위기임에 분명합니다.

최근 GM군산공장이 폐쇄를 결정했고, 작년 현대조선은 철수했습니다.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의 말 찬치는 넘쳐 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은 찾을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대안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이러한 외부 자본 유치만을 위해 투자하고 지원하는 일들만 넘칠 뿐 지역 시민들의 실제 삶을 돌아 보지 않습니다. 군산은 도농복합도시이며, 항구도시로서 농업과 해양수산업 등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하나 여전히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고, 농어촌은 고령화로 수입농수산물과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중소기업 등의 지원 또한 요원합니다.

지방분권화 이후 방폐장 유치를 시작으로, BTL(하수관거 민자사업)사업이라는 권력형 비리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각 종 비리와 함께 시민문화회관, 구시청 부지 등 공공시설은 수년간 방치 상태로 있는 등 행정 담당이나 정치권에서도 책임지며 대안을 만들어 추진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방관하여 문제를 키웁니다. 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 간의 화합은 물론 시정에 대한 불신까지 확산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 문제는 서울권 대학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입시에만 집중하여 실제 지역사회에 남아 있을 청소년이나 청년에 대한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정책은 무지합니다. 문화 또한 문화예술인들과 활동가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활성화는 방기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내용을 채우기 보다는 주차장 짓고 도로 정리하며 이벤트 하는 것 등 외관을 넓히고 보여 주기식 행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에는 수 많은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2018년 6월 시장과 시도의원 등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많은 후보들이 난립한 가운데 여러 정책을 안내하지만 그 근거가 무엇이며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 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 경제와 지방 자치를 살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시민의 힘으로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내용이 요체입니다.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정책들이 어떻게 생성되며 누구의 제안으로 만들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이 주인이고 시민들의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이며 지역입니다. 그 어떤 정치인의 하수인이 아니고, 개인의 기득권과 이권을 위한 제안도 아니며, 시민들의 관심에 먼 그 어떤 이념과 종교를 지향하는 단체의 회원으로서의 활동도 아니고, 그러한 단체들에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시민들이 고민하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시민들이 지향하는 수많은 제안 사항들을 모아서 정책화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군산시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긍정적 변화를 일구고자 합니다.

현재 군산의 위기라고 이야기 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 하며 실행하는 이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한 문제 해결의 중심에 우리 시민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극 소소의 정치인들, 행정가들, 기득권자들, 이념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일들이 아닌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요구와 정책, 시민들의 생각들이 구조화 되고 실현되는 사회를 꿈꿉니다.

군산시민이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 합시다.

2018년 3월 5일

군산시민정책연대 조직

 

출처 : 군산시민정책연대

글쓴이 : 군산시민정책연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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