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신문] 출산율 높이기 위한 청년정책에서 빠진 것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0조가 넘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전 세계 꼴찌다. 매번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문제로 청년층의 취업난, 교육비 부담, 높은 집값, 복지 문제와 경단녀, 여성차별 등을 거론한다. 청년의 힘겨운 시대라고 일컫는 사회적 분위기를 대부분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최근 군산시는 인구정책 T/F팀을 실무진 중심으로 개편함은 물론, 결혼‧임신‧출산, 양육‧보육, 교육 분야 정책을 우선 과제로, 정주여건, 일자리, 노인복지 분야는 중․장기 과제로 분리해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청년 문제와 출산율에 대한 문제 해법은 몇 가지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거의 유사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상황과 함께..
2023. 3.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