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침해1 학생의 존엄을 억압하고 차별하면 교권이 살아날까? 요즘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를 억압하고, ‘차별’ 하면 교권이 살아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된다” (인간의 존엄을 지켜 주는 일을 하면 법 집행을 못한다느 말인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대립 구도로 보는 기존 인식,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규칙 위반’을 방치하는 것처럼 호도한다. 거기에 더해 규칙 위반을 범법 행위로 몰아가. 오늘 아침에 본 신문에서 윤 대통령 말씀이다. 거기에 더해 대통령은 교육부에 학생인권조례의 .. 2023.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