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제의 주범1 청소년활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 작년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소년 분야에서 안전을 위해서 변한 게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정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이라는 제도를 손질하면서 캠프 등 야외 프로그램을 신고하거나 혹은 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활동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후 인증을 받도록 했다. 정책 진행 초기여서 혼선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나름의 대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고위험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서 현장에서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고, 사전 신고제는 최종 지자체 공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제와 다름없는 제도다. 책임소재 때문에 모 시에서는 여름방학동안에 1박 이상의 캠프 등의 프로그램은 한 건도 신고를 받아 주지 않았다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소년관련 기.. 2014.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