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집단행동1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동 “2020년 11월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기 때문이다. 2016년 검찰은 일부 교사들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공무원 집단 반발 자료 찾다가 본 2020년 기사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불법이다. 일반 공무원들 연서명만 해도 집단행동으로 간주하여 징계를 받는다. 그렇다면 검찰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인적청산 방침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검사들의 집단행위는 2005년과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선 평검사 회의, 2012년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평검사 회의. 이전에 현재 대통령인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된 .. 2022. 7.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