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무죄1 미디어법, 절차는 잘못되었는데 그 결과는 유효하다니? '성공한 쿠데타는 죄가 아니다.' '유권무죄론'(有權無罪). "절도는 범죄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자식의 아버지는 맞는데 아버지의 자식은 아니라는 건가" "위조지폐임은 분명한데 화폐가치를 판단하지 않겠다" "커닝이나 대리시험은 확실한.. 2009. 10.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