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민참여에 대한 헌법적 배경으로 헙법 기획자들에게 정치시스템의 안정성을 들었따. 대표자들은 헌법회의에 두 개의 중요한 질문에 직면해 있었다. 먼저 “어떤 정치 시스템의 종류가 자본주의에서 살아 남도록 허락할까?”와) “인간이 본래 선천적으로 나쁠 때 안정적인 정치와 경제적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이다. 다양한 학자들이 "인간은 야심이 있고, 복수심이 강하고 탐욕스럽다", "정부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이 거의 없다" 등의 다양한 주장을 했다. 안정성에 대한 관심을 또한 메디슨의 "연방정부 10"에서는 부정적인 인간본성에 개념을 가지고 있고 "당파의 숨어 있는 원인은 인간의 본성 속에 뿌려져 있다."고 논쟁(주장)한다. 잔 디진스는 메디슨의 부정적인 인간본성의 관점이 정부의 비전과 연관되어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청소년이 시민이 된다는 것의 우리사회에서 배경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미국 민주주의와 시민권으로서의 역할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앞에서 강조했던 내용은 인간 본성에 대해 결정한 후 이를 배경으로 자본주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진행한다. 이를 연계해 보면 현재 청소년들의 환경적 관점으로의 접근이 아닌 그들을 문제적 관점으로서 접근하여 어떠한 기준적 틀을 제공하는 과정가운데 시민권의 역할이 가능하다. 옳은가? 이와 반대로 현재 청소년들의 이상적 정책의 목적은 다양하나 실제적인 그들의 환경은 폭력적일 정도로 억압적이다. 청소년이 악해서 그러한 환경적 조성이 되지 않았다. 즉, 청소년시민권, 민주화에 대한 기본 배경은 미국식 자본주의의 확립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해방론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사회 안정성에 대한 배경도 갖고 있으나 현재 우리사회의 안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의 시민권적 권리를 오히려 철저히 박탈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안정성의 의미적 부여를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하며 청소년기의 과업에 대한 문제의식과 역사성을 먼저 배경적 요인으로 만들어가야만 하지 않을까?
안정성에 대한 관심을 갖는 메디슨의 "연방정부 10"에서 주장한 부정적인 인간본성에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당파의 숨어 있는 원인은 인간의 본성 속에 뿌려져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1932년에 출간된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살펴보자. 니버가 이 책을 쓴 주요 목적은 도덕주의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드는 개혁·진보주의자들의 비현실적인 타성을 질책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주요한 내용 중 한 대목은 “아무리 도덕적인 개인들이라도 그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면 ‘권한과 책임의 분산’ 때문에 전혀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집단으로서의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논리와 생리를 갖게 된다. 그 집단은 나라일 수도 있고 거대 조직일 수도 있다. 느슨하게 조직된 연고집단도 마찬가지다. 대단히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들로 구성된 연고 집단일지라도 탐욕과 후안무치의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것이다. 매우 예의바르고 선량한 사람들, 종교인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량하더라도 조직된 집단에서의 계급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니버는 “개인이 하나의 명분이나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경우에도 권력의지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고 말한다. 달리 말하자면, 공적인 명분과 사적인 출세욕(명예욕)은 뒤섞이기 마련인데, 사적인 출세욕이 공적 명분의 성공을 압도하는 일이 많다는 뜻이다.
메디슨의 연방정부에서 주장한 부정적 인간본성, 특히 당파의 숨어 있는 문제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하나 니버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선한 사람일지라도 조직적 관점에서 참여하게 되면 권력의 분배에 의해 전혀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청소년시민참여에 대한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억압적 기재로서의 참여가 아닌 역으로 그러한 실제적인 참여 방법, 민주주의 과정의 실천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 진보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래 출간되는 다양한 외국 청소년정책연구에 있어서도 청소년의 시민참여, 비형식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미국 정치에서의 정치사회화와는 시민들이 그들의 태도와 신념이 그들이 살고 그들의 역할이 정치적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도록 얻고자 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정치 과학자들은 가족, 학교, 동료, 방송, 종교적 단체, 직장의 몇 가지 중요한 정치사회화 군을 구분했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다음세대” 보고서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시민권(의식)을 가르치는데 가장 좋은 기회라고 결론 내리며 가족, 학교, 정부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정치사회화를 통한 시민권 획득의 방법은 정치적 시스템의 참여에 있다. 정치사회화 군 가운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참여가 일어 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 특히 정책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사적 영역에서의 지속적 활동이 있어 왔으나 대중적 반향을 일으켜 실제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기 보다는 구호적 활동들이 대부분이었다. 가족, 학교, 정부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재 우리사회에서 정치시스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