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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8세 선거권 운동 다시 시작하면서 18세선거권공동행동네트워크 구성한 과정입니다. 아래 내용은 1년여 활동을 이어가면서 2017년 국회에서 전국에 청소년기관단체와 시민사회를 연대해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했고 전국에 청소년들과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전국적으로 활동했던 지역의 참정권 운동을 취합해서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그 당시 과정을 기록 안내합니다. 하단에 보고서 다운 받으시면 전체적인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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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은 역사와 문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본 네트워크도 그렇습니다. 네트워크의 시작부터 현재 국회 토론회가 있기 까지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네트워크의 대표가 아닙니다. 초기 18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 추진 운동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제안했으며, 이 후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고 그 일원 중에 실무 총괄하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초기 네트워크 참여하신 분들과 논의하면서 공동대표, 지부장, 위원장 등 조직 체계 잡다가 할 일 못하는 일이 다반사고, 현재 18세 선거권 관련한 법안들이 대선 전에 통과 되기 위해서는 18세 선거권을 중심으로 청소년참정권 운동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18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 운동에 집중하자고 했고, 1월 본 국회 토론회까지 1단계 활동을 마친 이후에 네트워크의 조직적 활동은 다시 논의하자고 결의 했습니다.
본 네트워크는 대표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일들은 일의 성격에 맞추어 순발력 있게 TF(Task Force) 형태를 조직하여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여 기관단체들의 활동가들 중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자천타천하여 자발적으로 TF에 참여하면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관단체의 일을 하면서 본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집중해서 함께합니다. 네트워크에 참여 하는 조직들이 예상보다 많이 함께 했습니다. 현재 협회, 연맹 등까지 한 개 기관으로 치고 참여 기관 숫자를 헤아려 보니 139개 기관단체시설이나 됩니다.
네트워크 초기 조직 과정 중에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관계망을 형성 할 수 있도록 블로그(아래 참고)를 작업하여 그 동안의 경과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도록 도왔습니다. 참여기관 대표분들 중심으로 152명이 함께 하는 단체 카톡방도 운영이 됩니다.
TF형태로 운영되는 단톡방과 메시지로 연결이 되어 각각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고 모든 사항은 가능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면 회의록은 반드시 전체 이메일과 단톡방 모두에게 공유되어 소통합니다.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는 정파, 이념, 종교 등을 넘어서 청소년참정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국의 청소년 관련 139개 기관단체가 연대한 느슨하고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목적은 단 한 가지 ‘청소년참정권’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식을 갖춘 협정서 등 으로 연결 된 게 아닌 대표자, 또는 기관 관련자들의 의사를 타진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면 연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 매우 느슨한 네트워크입니다.
청소년참정권의 확대 중 최우선적으로 ‘18세 선거권’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대통령 선거 이전에 18세 선거권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은 시민으로서, 선거권은 당연히 그들도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의 시작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민의 당 김관영 의원이 선거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 18세 하향조정, 교육감 선거권 16세 하향 조정,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연령 15세 하향 등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더불어 민주당의 소병훈 의원과 진선미 의원, 윤후덕 의원,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 등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러한 개정 법안 발의 과정에서 현장의 청소년활동가들이 연대하여 ‘18세 청소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한겨례 신문사에 광고로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광고비 마련을 위해서 페이스북을 통해 청소년활동가들이 오천원, 만원 씩 모으기도 했습니다. 선거권 확보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청소년참정권을 원하는 몇몇 청소년활동가들이 자연스럽게 연대하게 되었습니다.
18세 선거권 운동을 제안했고 9월에 전국회의가 대전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서울, 경기, 강원, 전라, 경상 등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한 청소년 활동가들의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참정권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되 초기 활동은 전략적으로 18세 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해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네트워크 활동은 한 두 번의 형식적인 이벤트를 통한 이슈제시를 넘어서고자 했습니다. 보통 이슈파이팅에 능한 단체들이 서명운동, 토론회, 언론보도 등을 이러한 일에 능한 소수의 단체 활동가들과 한두명의 대표성 있는 청소년들을 내세워 행사를 만들고 언론 보도하고 동원하는 식으로 단기적으로 이슈만을 부각시키는 활동을 하곤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단기적, 소수의 사람들이 진행하는 활동을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이 보다는 조금 더디더라도 실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이고 자치적으로 자신들의 선거권 등 참정권을 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 중심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청소년참정권 활동의 1단계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관단체들 중심으로 3.1운동 하듯이 전국 각지에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내고 그 내용을 기록 정리하여 전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묶어 내는 것이었습니다(첨부한 보고서에 지역에 활동이 실려 있습니다). 더불어 선거권 등 청소년참정권에 대한 전국 청소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분석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현장 활동가와 청소년들은 자발적으로 간단한 활동계획서를 작업하여 전체 공유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참정권을 위한 활동의 내용은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해 11월과 12월 중 집중해서 전국적으로 18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위한 캠페인, 간담회, 포럼, 워크숍, 축제, 플래시몹 등 청소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167개의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진행된 활동들을 취합하여 보고서가 제작되었습니다(아래첨부). 더불어 전국에 18세 선거권을 위한 서명운동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청소년활동가들이 십시일반하여 일천여만원 정도의 모금이 이루어져 본 책자와 활동비 등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모두 모아져 2017년 1월18일, 바로 오늘 본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과 관심 있는 청소년들, 관련 활동가와 18세 선거권을 개정발의한 의원 등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18세 선거권을 이루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은 각 개인의 특수한 목소리가 아닌 그 동안 전국에서 수개월 동안 활동했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집약해서 몇몇 청소년들이 대표에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현시대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입안자들과 소통하여 대선 전에 반드시 18세 선거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대안과 향후 청소년참정권을 정책적으로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해 반드시 대선전에 18세 선거권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자리가 있기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8세선거권공동행동네트워크 최종보고사 다운: 압축파일 세개 모두 다운 받아 여시면 한권의 책이 됩니다.
#18세선거권공동행동네트워크 활동 사이트: 아래 주소에 가시면 활동 내용의 전반을 살필 수 있습니다.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
청소년참정권 실현을 위한 전국 연대체입니다.
blo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