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가 붙잡혔다. 체포 후 심문하고 현재 검찰이 구속한 상황이란다. 그의 죄가 심히 큰가보다. 그를 잡아들인 후 사회적 파장이 크다. 보수 신문들 대부분이 전문대 출신, 무직이라는 내용을 강하게 어필하며 그의 무식함을 들어내는데 몰입한다. 아마도 인터넷상에서 경제대통령으로 추앙했던 수많은 네티즌들의 격조 없는 무식함(보수신문에서 주력한다)을 강조하려나보다.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구속된 주요한 이유란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을 어떻게 들이대나? 힘 가진 사람 마음이다. 747공약을 내거신 주군을 찬미하는 분들의 마음이라는 말씀이다. 매년 7%의 경제 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으로 진입한 덴다. 거기에 우리의 대통령께서는 주가 3,000을 부르짖으며 주식과 펀드 투자를 조장했단다. 작년 12월 초 경향신문 기사를 보니 청와대 실장이라는 분께서는 “내년 2월이 오면 대졸 실업자가 쏟아진다. 3월과 4월이 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부도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시며 “이들이 구조적 문제로 돌리게 되면 현 정부나 체제에 대한 위협세력이 될 수 있다.” 라고 강조하신다. 정정길 대통령실장 말씀이시다. 허위사실 유포인가? 아마도 잡아들일 분 많겠다.
기성 언론사의 기사는 완벽한 사실에 근거해 써졌을까? 앞에서 예시를 든 내용도 기성 언론을 읽고 작성한 글이다. 만약 언론이 왜곡 했다면 이러한 글을 쓴 필자도 문제일수 있겠다. 왜곡을 합당화 시켰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라와 힘 가지신 분들이 입맛에 맞추어진 환경의 차이는 우리 역사에서 처절하리만큼 철저하게 학습했다. 신용비어천가처럼 땡전 뉴스 만들어 권력자를 찬미하는 기사가 공익에 부합하는 글이라 우기는 분들이 계실는지는 모르겠다. 이러한 관계는 철저히 임금과 백성의 관계이지 시민권적 권리를 가진 민주공화국의 관계는 절대 아니다.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존재한다. 사전적 의미로 “어느 생산자가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이로 인해 생산자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다. 강한사람들의 사회적 비용을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이 책임지는 게 좋은 사회인가? 약한 사람들의 사회적 비용을 강한 사람들이 많이 책임지는 게 좋은 사회인가? 후자가 좋은 나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나라들이다. 요즘 우리 환경은 선진국에 비해 약한 이들이 강한 분들의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부담시키려는 것 같아 힘겹다. 이러한 때 최소한 언론은 공익적이어야지 않나. 약자, 강자 모두가 공생할 수 있도록 공익적이어야 한다. 강자의 논리에 기생해 살아가는 언론이 시민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자의 홍보 도구일 뿐이다.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문제에 대해 보수 언론의 근본적 성찰은 없다. 기성 경제전문가들조차 놀랐던 내용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의 학벌이 문제였다는 코미디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 미네르바 신드롬의 본질은 자칭 최고의 학벌을 가지신 경제관료 분들의 전문성을 일반 시민들이 불신하기 시작한데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언론사의 이기성을 키우기 위해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부각하고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찬양하거나 매도하는 행위는 공익적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언론은 공익적인가? 근래 한 가지 예만 들어보자. 지자체에서 교육문제로 인해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 중 2009주말학력신장 프로그램 개강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언론에 비추어진 내용을 들여다보았다. 기사내용을 보니 “2007년 7월 10일 처음으로 개강하였고 지난해에는 전라북도 우수사례로 지정돼 도내 12개 시군으로 확대”되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기사가 공익적인가? 전교 10등 안팎의 순위권 학생들을 따로 모아 주말에 서울의 학원 강사 모셔다가 교육한다.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작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있었어야 한다. 참여한 학생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그렇게도 갈망했던 서울대 등 일류대 진학률은 예전에 비해 어땠는지 등 최소한의 검증은 할 수 있도록 살폈어야 한다. 참여한 학생들의 인터뷰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사례는 참으로 다양한데도 일방적인 시 홍보성 글을 그대로 내 보낸다. 우수사례라는 이유가 무엇일까?
미네르바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을 자세히 보게 되면 공익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지 알 수 있다. 공익은 사회전체의 이익을 뜻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공익을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공익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도 강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강한 자들의 사회적 비용까지 더 많이 지불해가며 약한 자들이 더 약해지도록 유도하는 사회는 공익적 사회가 아니다. 최소한 언론이 강한 자들의 홍보역할만을 강화하는 광고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출처: http://www.youthauto.net/zboard/view.php?id=culture&no=54
1월-군산뉴스(편집) 미네르바와 언론의 공익.hwp